성남시 ‘2025 소통 라이브’, 시민과의 대화인가 정치 쇼인가
성남/윤재갑 기자입력 : 2025. 09. 21(일) 14:41
윤재갑/국장
[성남/윤재갑 기자] 성남시 행정의 본질을 묻는다. ‘시민과의 소통’을 전면에 내세운 성남시의 ‘2025 소통 라이브’가 본래의 목적을 잃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홍보의 수위를 넘어, 행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 왜곡과 성과 부풀리기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자축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눈속임과 자기 합리화에 가까운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예산 절감이라는 착시… 조작에 가까운 계산 방식.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3,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제기된 비판에 따르면, 이 중 상당수가 실제 절감이 아닌 사업 취소 또는 법적 분쟁 중인 사안을 임의로 성과로 포장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판교 택지개발부담금 소송이다.
시는 해당 소송에서 83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발표했지만,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오히려 926억 원을 감액당한 결과였다. 이는 곧 성남시가 부과한 부담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판결의 요지는 ‘LH 일부 승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1심 승소’로 발표하고, 감액분을 절감 성과로 홍보했다. 이는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 정보가 악의적으로 포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사안이 아직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미확정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사건을 마치 확정된 성과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는,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실패한 사업을 성과로 둔갑시키는 궤변. 판교 공원로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 역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낸다. 해당 사업은 애초 103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 무산됐다. 이후 시는 14억 원을 들여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를 두고 “89억 원 절감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매우 자의적이다. 애초 지하주차장 사업은 신상진 시장 본인이 승인한 정책이었고, 무산은 정책 조율 실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실패한 정책을 포장해 예산 절감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정책 결정의 일관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같은 논리라면, 백현동 물방울공원 지하주차장(113억 원), 운중동 공영주차장(185억 원) 등 취소된 모든 사업이 ‘절감 성과’가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정책 철회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절감 논리를 악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소통을 가장한 이미지 정치… 본질은 무엇인가. ‘2025 소통 라이브’는 표면적으로는 시민과의 대화 자리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성과 과시와 신상진 시장 개인의 리더십 홍보에 치우친 정치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 요란한 PT 자료와 일방적인 성과 발표는 진정한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 시민과의 대화는 검증된 사실 위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
이처럼 성남시가 보여주고 있는 소통의 방식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선거를 위한 정치 마케팅에 가까워 보인다. 과연 지금의 홍보 방식이 ‘소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가. 시민을 선거 도구로 삼는 행정 홍보는 곧 행정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신뢰 잃은 행정,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최현백 시의원이 지적했듯, 공공 행정의 기본은 검증된 사실과 정직한 소통이다. 이를 왜곡하고 포장해 자기 정치를 위한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행정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신상진 시장은 왜곡된 성과 자료를 바로잡고, 시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행정의 신뢰는 한순간의 성과보다 수십 배 중요하다. 이를 간과한 채 진행되는 ‘소통 라이브’는 결국 정치쇼에 불과한 채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이다.
소통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성남시의 ‘2025 소통 라이브’는 이름만 ‘소통’일 뿐, 본질은 철저히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홍보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만이며,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정직한 행정과 신뢰 기반의 정책 소통이다.
시는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자축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눈속임과 자기 합리화에 가까운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예산 절감이라는 착시… 조작에 가까운 계산 방식.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3,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제기된 비판에 따르면, 이 중 상당수가 실제 절감이 아닌 사업 취소 또는 법적 분쟁 중인 사안을 임의로 성과로 포장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판교 택지개발부담금 소송이다.
시는 해당 소송에서 83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발표했지만,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오히려 926억 원을 감액당한 결과였다. 이는 곧 성남시가 부과한 부담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판결의 요지는 ‘LH 일부 승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1심 승소’로 발표하고, 감액분을 절감 성과로 홍보했다. 이는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 정보가 악의적으로 포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사안이 아직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미확정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사건을 마치 확정된 성과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는,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실패한 사업을 성과로 둔갑시키는 궤변. 판교 공원로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 역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낸다. 해당 사업은 애초 103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 무산됐다. 이후 시는 14억 원을 들여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를 두고 “89억 원 절감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매우 자의적이다. 애초 지하주차장 사업은 신상진 시장 본인이 승인한 정책이었고, 무산은 정책 조율 실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실패한 정책을 포장해 예산 절감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정책 결정의 일관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같은 논리라면, 백현동 물방울공원 지하주차장(113억 원), 운중동 공영주차장(185억 원) 등 취소된 모든 사업이 ‘절감 성과’가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정책 철회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절감 논리를 악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소통을 가장한 이미지 정치… 본질은 무엇인가. ‘2025 소통 라이브’는 표면적으로는 시민과의 대화 자리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성과 과시와 신상진 시장 개인의 리더십 홍보에 치우친 정치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 요란한 PT 자료와 일방적인 성과 발표는 진정한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 시민과의 대화는 검증된 사실 위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
이처럼 성남시가 보여주고 있는 소통의 방식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선거를 위한 정치 마케팅에 가까워 보인다. 과연 지금의 홍보 방식이 ‘소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가. 시민을 선거 도구로 삼는 행정 홍보는 곧 행정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신뢰 잃은 행정,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최현백 시의원이 지적했듯, 공공 행정의 기본은 검증된 사실과 정직한 소통이다. 이를 왜곡하고 포장해 자기 정치를 위한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행정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신상진 시장은 왜곡된 성과 자료를 바로잡고, 시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행정의 신뢰는 한순간의 성과보다 수십 배 중요하다. 이를 간과한 채 진행되는 ‘소통 라이브’는 결국 정치쇼에 불과한 채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이다.
소통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성남시의 ‘2025 소통 라이브’는 이름만 ‘소통’일 뿐, 본질은 철저히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홍보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만이며,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정직한 행정과 신뢰 기반의 정책 소통이다.
성남/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