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성남시의 오랜숙원 과제 중 하나였던 군 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가 마침내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건축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 및 주거 환경 제약을 감수해왔고, 이번 개정안 통과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중대한 성과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정치권, 특히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간의 과정을 돌아볼 때, 이 성과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귀속되기보다는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함께 일군 결실로 봐야 한다.

그러나 성남시가 더불어민주당 정연화 시의원이 게시한 ‘감사의 현수막’을 돌연 수거하면서 정치적 갈등과 성과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당 현수막은 ‘야탑·이매동 40층 가능’이라는 고도제한 조정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정치인의 노력을 함께 기념하자는 취지였지만, 성남시의 일방적인 조치는 도리어 고도제한 완화성과를 독점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연화 의원이 이를 두고 “신상진 시장이 성과를 가로채기 위한 행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도제한 완화라는 역사적 성과를 마주한 지금, 그 공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 공방은 오히려 시민의 기대와 환영을 무색하게 만든다.

성남시는 이번 사안을 특정 정치 세력의 선전 도구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완화의 성과는 시민의 것이며, 그 과정을 함께한 모든 이들의 몫이기도 하다. 고도제한 완화 이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야말로 진정한 리더십과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 정부와 지역 정치권 모두가 진정성 있게 협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