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 ‘세상에서 가장 넓은 캠퍼스, 의정부.’이제 이 문구는 슬로건이 아니라, 행정의 위선을 드러내는 문장이 되고 있다.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 추진 중인 ‘모두의 캠퍼스’ 사업이 고령 장인과 장기 자영업자들을 사실상 배제하는 구조로 설계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유는 황당하다.

이메일을 못 하면 참여 불가, 첨부파일을 못 다루면 탈락. 디지털이 서툴면 배움의 자격도 없다는 식이다. 이것이 과연 ‘모두’를 위한 정책인가. 이는 교육 정책이 아니라, 디지털 능력을 기준으로 시민을 가르는 선별 정책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처참하다. 평생을 바친 기술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싶어 문을 두드린 70대 어르신이 “이메일이 뭔지 모르는데, 종이로 접수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의정부도시교육재단 본부장은 ‘인터넷 접수’라는 원칙론만 고집하며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 기술로 지역을 지켜온 시민의 간절한 의지를 ‘인터넷’이라는 벽 뒤에 숨어 외면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직자가 할 말인가. 이는 행정의 편의가 시민의 권리보다 위에 있다는 오만한 발상에 다름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재단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은 의정부시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업 설계, 운영 방식, 시민 접근성은 모두 의정부시의 관리·감독 영역이다. 그럼에도 이런 차별적 구조가 아무런 제동 없이 시행됐다면,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의정부시의 명백한 감독 실패다.

재단 실무부서의 편의주의, 이를 승인한 재단 책임 라인,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정부시 담당 부서와 책임자들까지, 이 사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더 이상 “재단의 문제”로 축소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의정부시 행정 시스템 전체의 문제다.

공공사업에서 접근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특히 평생학습, 시민 참여, 생활 교육을 표방하는 사업이라면,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는 그 자체로 정책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의정부시는 무엇을 했는가. 이메일 단일 접수라는 구조가 시민을 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것은 무능이고, 몰랐다면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더 심각한 것은 시간이다. 접수 마감은 1월 30일.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고령 사업자들이 조용히, 기록도 없이, 탈락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 탈락이 아니라, 행정이 만들어낸 구조적 탈락이다.

의정부시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이 사안을 단순 민원으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시정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로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는 명확하다.

첫째, 재단 책임자는 공식적으로 접수 방식의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둘째, 의정부시는 감독 기관으로서 즉각 시정 지시를 내려라.
셋째, 방문 접수, 종이 접수, 현장 접수 지원을 즉시 도입하라.

필요하다면 시와 재단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신청을 도와라. 이것은 특별한 친절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행정이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모두의 캠퍼스’가 진짜 모두의 캠퍼스가 되려면, 의정부시는 지금 이 순간 재단 뒤에 숨지 말고 감독 책임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행정이 어떻게 시민을 배제하고 장벽을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부끄러운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