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권리다. 그리고 행정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상진 성남시장의 지난 4년 복지 행정을 둘러싼 풍경은, 이 당연한 원칙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 복지시설 위탁 행정 전반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공약 이행률이라는 숫자 뒤편에서, 시민의 신뢰 대신 의혹과 우려가 쌓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반복’이다.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수정구), 은행2동 제1복지회관(중원구), 분당시니어클럽(분당구). 성남시 전 지역을 아우르는 핵심 복지시설들이 한 봉사단체에 연이어 위탁됐다. 우연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정교한 배치다. 지역은 다르되, 수탁자는 같다.

더 심각한 대목은 이해충돌의 가능성이다. 해당 단체가 신상진 시장의 정책비서관과 연관돼 있었다는 정황은, 위탁 행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복지 행정이 시민을 향한 공공정책이 아니라, 특정 관계망 안에서 순환되는 ‘닫힌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단체는 과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집행 문제로 감사 지적을 받은 이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는 잇따라 주요 복지시설 운영을 맡았다.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검증은 충분했는가. 아니면 애초에 기준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인가.

성해련 의원의 지적처럼,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복지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복지는 가장 투명해야 할 영역이며, 가장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할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반복된다면, 이는 행정의 실패를 넘어 민주주의의 후퇴다.

성 의원은 위탁 과정 전반의 공개를 요구하며, 필요하다면 시의회 차원의 조사특위 구성과 감사 청구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의회의 본분에 가깝다. 견제받지 않는 행정은 필연적으로 오만해지기 때문이다.
복지는 약자를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 운영이 불투명해지는 순간, 가장 큰 피해자는 다시 시민이 된다. 성남시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의혹을 방치한 채 불신을 키울 것인가.

한편 복지는 숫자로 포장될 수 없다. 행정은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 남는 것은 오직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이 시민 앞에 얼마나 정직했는가 하는 질문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