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정치는 비판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이 사실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선동이 된다. 성남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국민의힘 성남시의회의 최근 기자회견은 바로 그 선을 넘었다.

이 사업은 이미 성남시 자체감사 1회, 감사원 감사 2회를 거쳤다. 결과는 명확했다. 위법도, 특혜도, 재정 손실도 없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마치 중대한 비리가 새롭게 드러난 것처럼 시민 앞에 섰다. 사실 확인을 거부한 채, 이미 끝난 사안을 다시 흔들어 불안을 자극하는 전형적인 ‘정치 쇼’다.

공적 감사는 정치적 주장보다 훨씬 무겁다.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두 차례나 같은 결론을 내렸다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라면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원점 재검토”, “재협상”이라는 자극적인 구호를 반복한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행정적·법적 근거는 없다. 정치적 구호만 있을 뿐이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사업 구조를 문제 삼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체결·추진됐고, 감사 과정에서도 구조적 하자나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혜’라는 단어는 쉽게 던질 수 있지만, 증명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단 한 번도 충족한 적이 없다.

더 아이러니한 대목은 사업 지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다. 국민의힘은 지연의 책임을 과거 행정으로 돌리지만, 실제 공사 지연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반복된 판단 유보와 행정 혼선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결정은 미뤄지고, 방향은 흔들렸고, 그 사이 시간만 흘렀다. 그 책임을 덮기 위해 과거를 소환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미 감사로 종결된 사안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성과 없는 시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갈등을 키워 정치적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계산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성남시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자회견이 아니다. 더 많은 정치적 언사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행정의 정상화다. 시장의 결단이고, 책임 있는 집행이다. 집권 여당이라면 시정을 흔들기보다, 같은 당 소속 시장에게 분명한 방향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다.

이같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시민과의 약속이다. 이미 ‘문제없음’으로 결론 난 사안을 왜곡해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는 행정이 지금 성남시에 필요하다. 정치가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