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이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96.1%를 내세웠다. 거의 ‘완주’에 가까운 성과라는 자평이다. 그러나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질문은 달라진다. 96.1%는 시민의 삶을 설명하는 수치인가, 아니면 집권 권력이 스스로에게 매긴 후한 성적표인가.

성남시가 밝힌 공약 완료율은 85.8%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제 내용을 보면 허수가 적지 않다. 완료로 분류된 사업 다수가 ‘완료 후 계속 추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개통은 2036년, 완공은 2031년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까지 이미 ‘이행 완료’로 계산된다. 임기 안에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도, 계획만 세우면 성과가 되는 구조다. 이는 행정의 성과라기보다 집권 세력의 계산법에 가깝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트램 1·2호선 사업이 대표적이다.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고,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요원하다. 그럼에도 이 사업들은 이행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재료로 활용된다. 종이 위의 노선도가 현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둔갑하는 순간이다. 성과를 서둘러 포장해야 하는 집권 권력의 조급함이 읽힌다.

‘성남물빛정원’ 역시 다르지 않다. 장기간 방치된 공간을 정비한 점은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형 치적 사업이 반복되는 동안, 주거 불안과 교통 체증, 돌봄 공백 같은 시민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다. 보여주기 좋은 공간은 늘었지만, 삶의 조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사진은 남고, 책임은 흐려진다.

모든 시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도 마찬가지다. 의미 있는 정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성남시가 말하는 ‘삶의 질 변화’를 대표하는 성과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중장기 복지 체계의 강화인지, 임기 내 성과로 계산하기 쉬운 선택 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행정의 홍보 속에서 사라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약 이행률에 대한 외부 검증이 사실상 차단돼 있다는 점이다. 집권 세력이 목표를 정하고, 집권 세력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집권 세력의 성과로 홍보하는 구조다. 시민의 삶이 아니라 권력의 자기만족이 기준이 되는 한, 이행률은 얼마든지 100%에 가까워질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 진짜 시정”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홍보용 숫자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검증이다. 몇 퍼센트를 달성했는지가 아니라, 임기 동안 시민의 삶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성과로 선점하는 방식부터 중단해야 한다.

이같이 공약은 집권 세력이 스스로를 치장하기 위한 통계가 아니다. 오늘의 불편을 줄이고, 내일의 불안을 덜어내겠다는 시민과의 계약이다. 96.1%라는 숫자가 진짜라면,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는 그 숫자에 상응하는 삶의 변화를 말이 아니라 현실로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수치는 성과가 아니라, 권력이 만든 착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