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의 4년, 무엇을 남겼나?
‘청년기본소득 복원과 예술인기회소득’ 즉각 시행이 답이다
성남/윤재갑 기자입력 : 2026. 01. 29(목) 20:29
[성남/윤재갑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취임한 지 4년이 다가오고 있다. 성남시는 시장의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는다며 성과를 자평한다. 그러나 숫자가 민생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성남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회복은 과연 그 수치만큼 전진했는가. 현장의 대답은 참으로 냉정하다.
체감 민생 회복률은 50%에도 못 미친다.
신 시장의 4년은 ‘무엇을 새로 했는가’보다 ‘무엇을 지웠는가’로 더 선명하다. 취임 직후부터 그는 전임 민주당 시장들이 구축해온 사회적경제와 공공복지의 흔적을 지우는 데 몰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복지·노동·공공성 정책을 빠르게 후퇴시킨 중앙정부의 기조와 닮아 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잇따라 문을 닫았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축소됐고, 판교청년지원센터는 폐쇄돼 소부장기술융합연구소로 용도 변경됐다. 공공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효율’이라는 이름의 공백이었다.
교육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조례는 폐기됐고,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은 사라졌다. 그 대신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과학고 설립에 행정력이 집중됐다. 300명의 아이를 위해 10만 명의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교육의 질을 포기한 셈이다.
정책 실험은 때로 필요하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의 일부 정책은 실험을 넘어 시민을 당혹스럽게 했다.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대표적이다. 공중파 결혼 매칭 프로그램을 모방한 이 사업은 지난 2년간 288쌍을 매칭했지만 실제 결혼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2쌍에 불과했다. 투입된 예산은 4억8천만 원. 저출산의 원인이 청년 개인의 선택 문제라는 단순화된 인식이 낳은, ‘프랑켄슈타인식 정책’이었다.
저출산의 해법은 이벤트가 아니라 인프라다. 주거, 돌봄, 의료, 교육이라는 도시의 기본 조건을 안정시키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 상식을 외면한 대가는 혈세 낭비로 돌아왔다.
청년 정책에서는 실패가 더욱 분명하다. 신상진 시장은 ‘복지는 두텁게’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보편 복지를 걷어내고 생색내기 정책을 남겼다. 청년기본소득을 폐기하고 도입한 ‘청년 올패스’가 그 사례다.
청년 실업은 이미 국가적 위기다. 2025년 10월 기준 ‘그냥 쉬었다’고 답한 20~30대 청년은 73만6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다다. 25~29세 청년 120만 명이 임시직·실업·비경제활동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한 결정은 무책임했다.
결과는 숫자가 말한다. 올패스 사업 첫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0억 원 남짓에 그쳤다. 예산의 90%가 불용 처리됐고, 경기도 매칭 예산 70억 원도 스스로 포기했다. 이후 대상 연령을 39세까지 늘리는 혼선까지 빚었다. 명백한 정책 실패다.
그럼에도 시장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에서 가장 큰 책임은 고집이 아니라 전환을 미루는 데 있다. 지금이라도 청년기본소득을 복원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다.
예술인기회소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는 예술활동증명을 갖춘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예술인을 사회적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성남에 거주하는 예술인만 지원에서 배제됐다. 용인과 고양을 제외한 경기도 28개 시군의 예술인은 모두 받고 있는 지원이다. 이는 행정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몽니로 읽힌다.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
민생에 정파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지난 23일부터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최근 의장 선출 파행과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으로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과 시의회 모두 민생보다 정치 일정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청년과 예술인의 삶이다. 불평등은 깊어지고, 시민들은 ‘성남형 보릿고개’를 건너고 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신상진 시장은 허울뿐인 공약 이행 자랑을 멈추고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성남시와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를 복원하고, 예술인기회소득 지원을 위한 긴급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한편 정치는 성과표가 아니라 사람의 삶으로 평가받는다. 성남시의 다음 4년은 지금의 결단에 달려 있다
체감 민생 회복률은 50%에도 못 미친다.
신 시장의 4년은 ‘무엇을 새로 했는가’보다 ‘무엇을 지웠는가’로 더 선명하다. 취임 직후부터 그는 전임 민주당 시장들이 구축해온 사회적경제와 공공복지의 흔적을 지우는 데 몰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복지·노동·공공성 정책을 빠르게 후퇴시킨 중앙정부의 기조와 닮아 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잇따라 문을 닫았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축소됐고, 판교청년지원센터는 폐쇄돼 소부장기술융합연구소로 용도 변경됐다. 공공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효율’이라는 이름의 공백이었다.
교육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조례는 폐기됐고,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은 사라졌다. 그 대신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과학고 설립에 행정력이 집중됐다. 300명의 아이를 위해 10만 명의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교육의 질을 포기한 셈이다.
정책 실험은 때로 필요하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의 일부 정책은 실험을 넘어 시민을 당혹스럽게 했다.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대표적이다. 공중파 결혼 매칭 프로그램을 모방한 이 사업은 지난 2년간 288쌍을 매칭했지만 실제 결혼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2쌍에 불과했다. 투입된 예산은 4억8천만 원. 저출산의 원인이 청년 개인의 선택 문제라는 단순화된 인식이 낳은, ‘프랑켄슈타인식 정책’이었다.
저출산의 해법은 이벤트가 아니라 인프라다. 주거, 돌봄, 의료, 교육이라는 도시의 기본 조건을 안정시키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 상식을 외면한 대가는 혈세 낭비로 돌아왔다.
청년 정책에서는 실패가 더욱 분명하다. 신상진 시장은 ‘복지는 두텁게’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보편 복지를 걷어내고 생색내기 정책을 남겼다. 청년기본소득을 폐기하고 도입한 ‘청년 올패스’가 그 사례다.
청년 실업은 이미 국가적 위기다. 2025년 10월 기준 ‘그냥 쉬었다’고 답한 20~30대 청년은 73만6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다다. 25~29세 청년 120만 명이 임시직·실업·비경제활동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한 결정은 무책임했다.
결과는 숫자가 말한다. 올패스 사업 첫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0억 원 남짓에 그쳤다. 예산의 90%가 불용 처리됐고, 경기도 매칭 예산 70억 원도 스스로 포기했다. 이후 대상 연령을 39세까지 늘리는 혼선까지 빚었다. 명백한 정책 실패다.
그럼에도 시장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에서 가장 큰 책임은 고집이 아니라 전환을 미루는 데 있다. 지금이라도 청년기본소득을 복원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다.
예술인기회소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는 예술활동증명을 갖춘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예술인을 사회적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성남에 거주하는 예술인만 지원에서 배제됐다. 용인과 고양을 제외한 경기도 28개 시군의 예술인은 모두 받고 있는 지원이다. 이는 행정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몽니로 읽힌다.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
민생에 정파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지난 23일부터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최근 의장 선출 파행과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으로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과 시의회 모두 민생보다 정치 일정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청년과 예술인의 삶이다. 불평등은 깊어지고, 시민들은 ‘성남형 보릿고개’를 건너고 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신상진 시장은 허울뿐인 공약 이행 자랑을 멈추고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성남시와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를 복원하고, 예술인기회소득 지원을 위한 긴급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한편 정치는 성과표가 아니라 사람의 삶으로 평가받는다. 성남시의 다음 4년은 지금의 결단에 달려 있다
성남/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