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성남시는 지금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청년을 위한 도시인가, 아니면 보여주기식 정책 실험의 전시장이 되었는가. 신상진 성남시장 민선 8기 출범 4년을 돌아보면, 이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던진 물음은 단순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4년간 무엇을 했는가.” 신 시장은 공약 이행률 90%를 자랑하지만, 시민의 삶에서 체감되는 민생 회복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장 후보의 진단이다.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행정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폐기’였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차례로 문을 닫았고, 청년과 노동을 잇던 일자리지원 기능은 축소됐다. 판교청년지원센터는 폐쇄돼 정체성도 다른 연구소로 대체됐다. 청년과 시민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정리’하는 데 지난 4년이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느냐다. 성남시가 내놓은 답은 ‘솔로몬의 선택’이었다. 미혼 남녀를 매칭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정책은 이름만큼이나 자극적이었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2년간 288쌍을 매칭했다지만 실제 결혼으로 이어진 커플은 단 2쌍.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4억8000만원에 이른다. 정책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면, 이는 실험이 아니라 실패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정말 ‘만남의 기회’ 부족이었을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주거 불안, 불안정한 일자리, 감당할 수 없는 육아·교육 비용 때문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 보편적 복지와 생활 인프라 대신 이벤트성 정책을 택했고, 그 결과는 혈세 낭비였다.

청년정책에서도 같은 오류가 반복됐다. 성남시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하고 ‘청년 올패스’를 도입했다. 그러나 시행 첫해 100억 원이 넘는 예산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10억 원 남짓이었다. 90%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 처리됐고, 조례 폐지로 인해 경기도 매칭 예산 70억 원도 날아갔다. 이후 대상 연령을 늘리는 혼선까지 벌어졌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정책은 실험일 수 있지만,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무능이다. 지금이라도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폐지가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현금성 지원이 만능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걷어찬 뒤 대안 없이 시간을 허비한 책임은 분명하다.

문화예술인 정책에서도 성남시는 고립을 자초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다수 시·군이 참여해 연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참여를 거부했다. 그 결과 성남에 주소를 둔 예술인만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는 행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고집에 가깝다. 민생 정책에 정치 논리를 개입시키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통계는 냉정하다. 2025년 기준, 20~30대 청년 중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73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다. 20대 후반 청년 10명 중 4명은 실업자거나 불안정 노동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청년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소득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재명 전 시장 시절 도입된 청년기본소득은 완벽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청년을 도시의 책임으로 인정한 상징이었다. 지금 성남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름의 정책이 아니라, 그 상징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한편 정치는 선택의 예술이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 고집이다.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청년수당 복원과 예술인 기회소득 참여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남은 청년을 떠나보내는 도시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