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박진규 기자]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하남시가 추진 중인 망월동 941-1, 2번지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계획안을 두고 “화려한 5성급 호텔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49층 아파트 분양 수익에 초점이 맞춰진 ‘주객전도 특혜 개발’ 의혹이 짙다”라며 직격했다. .

강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사전보고 과정에서, 집행부와 민간사업자의 발표 도중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는 점을 꺼내 들었다. “정식 보고 절차를 밟기도 전에 이미 낙제점을 받은 졸속 행정”이라는 표현을 쓰며, “특정 사업자에게 노다지를 안겨주는 레드카펫 행정”이라고 몰아붙였다. 즉, 검증과 숙의가 선행돼야 할 절차가 ‘밀어붙이기식 불도저 행정’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다.

‘초고급 호텔’을 내세웠다면 도시의 상징이 되는 핵심 기능과 랜드마크가 호텔이어야 한다는 게 상식인데, 정작 고도 계획에서 더 튀는 건 아파트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호텔 부지 주변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관광 융합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호텔(44층)보다 아파트(49층)가 더 높게 설계된 것 자체가, 관광 산업 육성을 도외시한 채 ‘분양 수익’을 실질적 목표로 삼았다는 의구심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공동주택 330세대가 포함된 구조에서, 분양만으로도 수익이 확정되는 아파트를 먼저 치고 나간 뒤 호텔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전용 85㎡ 기준 세대당 수억 원 시세차익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체 분양 수익이 최소 2,000억 원대라는 추산까지 제시했다. ‘호텔은 명분이고, 아파트는 본심’이라는 말이 단순한 자극적 수사를 넘어 구조적 위험을 짚는 경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지 인근에 미사고·미사초가 붙어 있고, 학교와의 거리가 117m 수준인데 건물 높이가 150m를 넘는 초고층 계획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아이들 앞에 ‘콘크리트 병풍’을 세우는 꼴이라는 취지다. “운동장에서 고개를 50~60도 이상 젖혀야 끝이 보이는 장벽이 들어서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이 문제를 단순한 경관 논쟁을 넘어 학습권·일조권·생활권 침해로 규정했다.

제안 자료에는 교통처리계획으로 대안1(선정안)·대안2·대안3이 제시돼 있지만, 각 대안의 단점에 ‘학교 앞 및 이면도로 혼잡 가중’, ‘이면도로 혼잡’, ‘미사사거리 혼잡도 소폭 증가’ 등 부담이 명시돼 있다. 즉, 문서 스스로가 ‘교통 혼잡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결론은 ‘추진으로 가는 구조’라는 문제 제기다.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에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1,200%로의 상향은, 사실상 개발이익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버튼이라는 것이다. 강성삼 의원은 이를 “인허가 프리패스”라고 규정하며, 이렇게 파격적인 특례를 주는 순간 시민이 떠안게 될 환경·교통·교육 부담은 ‘부속서류’ 취급받고, 특정 사업자의 이익만 ‘본 문서’가 되는 뒤집힌 행정이 된다고 성토했다.

자료에는 공공기여로 체육시설(수영장, 다목적경기장, 헬스장 등)과 청소년수련시설(아카데미, 연습실, 동아리실 등) 제안이 포함돼 있고, 하남시민 대상으로 객실·식음·컨벤션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까지 적시돼 있다. 그러나 그는 “시민의 경관권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해놓고, 그 대가를 할인 혜택으로 제시하는 건 시민을 소비자로 보는 발상”이라고 받아쳤다. 권리를 깎아놓고 쿠폰을 내미는 방식으로는 정당화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강성삼 의원은 “이제 하남시는 MOU와 홍보자료로 버티는 행정을 끝내고, 사업의 실체(주택 물량, 수익구조, 이행 담보, 공공기여의 정량 근거)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사전협상 과정에서 단 1%의 특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검증하고 막아내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