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꺼내 든 말은 “완수”였다. 정치에서 이 단어는 늘 안전하다. 실패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결과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책임을 현재가 아닌 미래로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완수’가 행정의 언어가 되는 순간, 그것이 시민 앞에서 검증 가능한 약속이 되는지, 아니면 권력자의 자기 확신으로 남는지다.

민선 8기 3년 반의 성과를 정리한다는 이번 기자회견은, 성남시가 무엇을 해왔는지를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을 바꾸지 못했는지를 설명해야 할 자리였다. 그러나 신 시장의 발언은 여전히 구호와 지표에 머물렀다. “구호가 아닌 결과의 시간”이라는 말과 달리,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불균등하고, 그 원인에 대한 성찰은 참으로 부족했다.

가장 공격적인 어조는 대장동을 향했다. “92만 성남시민 모두가 피해자”라는 규정은 정치적으로는 유효하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공허하다. 대장동 사태의 본질은 범죄수익 환수에 있지 않다. 어떤 개발 구조가 권력을 사유화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왜 행정 내부에서 견제되지 않았는지에 있다. 범죄수익 추적은 사법의 영역이지만, 동일한 개발 모델을 차단하는 것은 행정의 책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번에도 없었다.

백현마이스 개발을 두고 “대장동과는 출발부터 다르다”고 선을 그은 대목은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 확정 이익은 민간에,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하겠다는 구조는 상식의 회복이 아니라 최소한의 뒤늦은 학습에 가깝다. 대형 복합 개발은 시간이 흐를수록 구조가 변형되고, 책임은 분산되며, 통제는 약화된다. 성남시가 끝까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시민은 선언이 아니라 실패를 막을 장치를 보고 싶어 한다.

주거 정책에 대한 인식 역시 문제의 핵심을 비켜갔다. 개발제한구역과 노후 주택 비율을 언급하며 재개발·재건축의 불가피성을 말했지만, 규제를 풀겠다는 방향 제시는 곧장 시장 논리로 기울 위험을 안고 있다. 주거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다. ‘정의로운 개발’이라는 표현이 반복될수록, 그 말이 어떤 설계와 부담 구조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 책임을 회피했다.

8호선 판교 연장과 성남시청역 설치 추진 역시 성과로 포장됐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는 숫자로 완성되지 않는다. 비용 대비 편익(B/C) 1.03은 행정 절차를 통과했음을 의미할 뿐, 시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했음을 증명하지 않는다. 교통 정책은 착공이 아니라 생활권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

성남사랑상품권 할인 확대는 단기적으로 체감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지역 화폐를 만능 해법처럼 제시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 할인율은 정치적 결단일 수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냉정한 재정 운용의 문제다. 지역경제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기자회견를 보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보건·복지 분야였다. ‘집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도시’라는 비전은 분명 문제의식만큼은 앞서 있다. 그러나 존엄은 선언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의료 인력은 충분한지, 재정은 감당 가능한지, 실패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한 설계가 없다면, 이 역시 아름다운 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신 시장은 공약 이행률 96.1%를 내세웠다. 그러나 행정은 체크리스트가 아니다. 시민의 삶이 얼마나 덜 불안해졌는지, 불평등은 얼마나 완화됐는지가 기준이다. 높은 건물과 화려한 개발은 성과일 수 있지만, 도시의 품격은 거기서 완성되지 않는다.

이같이 “도시의 품격은 시민의 삶에서 완성된다”는 말은 맞다. 그렇다면 이제 성남시는 선택해야 한다. 그 문장을 홍보 문구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갈등과 반발을 감수하면서라도 현실로 만들 것인지. 완수란 끝냈다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졌다는 증명일 때만 성립한다. 지금까지 성남시는 그 증명을 아직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