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공익광고는 행정 권력의 홍보물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익광고는 재난·안전·복지·생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 장치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유불리나 권력의 이해관계에 복무해서는 안 된다. 공정성, 중립성, 공공성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다. 이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행정은 신뢰를 잃고 권력은 의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성남시의 최근 공익광고 집행 실태는 이 기본 원칙을 처참하게 배반하고 있다.

이군수 시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성남시 공보관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성남시 방송 매체 공익광고 집행 구조는 우연이나 판단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노골적인 편중과 배제의 구조를 드러낸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집요할 정도의 예산 집중이다.

TV조선은 2023년 8천5백만 원에서 2024년 1억 원으로 증액된 뒤 2025년까지 동일한 최고액을 유지했다. 채널A 역시 2025년 1억 원을 배정받으며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수준에 올랐다. 이 두 매체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은 어떠한가.

충격적이게도 MBC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 한 푼의 공익광고비도 배정받지 못했다. 실수도, 일시적 조정도 아니다. 집행 내역표에조차 항목이 없다. 전국 최고 수준의 영향력과 공적 책임을 지닌 공영방송을 3년 연속 전면 배제한 결정에 대해, 성남시는 과연 어떤 정책적·행정적 설명을 내놓을 수 있는가.

이쯤 되면 단순한 매체 선택의 문제라고 여길 수 없다.

비판적 언론은 철저히 배제되고, 우호적 성향의 매체에는 예산이 집중되는 구조다. 이는 행정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며, 공익광고를 사실상 권력 친화적 여론 관리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태다.

문제는 전국 단위 방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 방송에 대한 홀대는 더욱 노골적이다. OBS, CBS, 성남FM 등 지역 밀착형 매체의 공익광고 집행액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성남FM은 2023년 1천5백만 원에서 2025년 5백만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예산이 3분의 1 수준으로 잘려 나갔다.

지역 방송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공공 소통 창구다.

재난 정보, 교통 상황, 복지 안내, 지역 현안은 전국 종편이 아니라 지역 매체를 통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지역 방송을 축소하고, 공영방송을 배제하며, 정치적 여론 형성력이 큰 종편에 공익광고를 몰아주고 있다. 이것을 과연 ‘공익’을 위한 집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공익광고 예산은 시장 개인의 정치적 이미지 관리 수단이 아니다.

특정 매체와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거래 수단도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오직 시민의 안전과 삶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공정성은 단 한 순간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고착화된 이 집행 구조는 명확한 질문을 던진다.

왜 공영방송 MBC는 3년 연속 전면 배제되었는가. 왜 지역 방송은 해마다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가. 왜 특정 종편만이 예외적으로 최고액을 유지하며 증액되는가.

공익광고는 권력을 향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향해야 한다.

그 원칙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것은 예산 집행의 형식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다. 성남시는 이 단순하지만 무거운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