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올해는 민선 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을 맞는 해이다. 지방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현실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지난 민선 자치가 걸어온 발자취는 민주주의의 성장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0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전국 곳곳에서 안착하는 과정이었다. 내 손으로 지역의 단체장을 직접 뽑고 요건만 갖추면 소환도 가능한 시대다.

중앙권력과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국가 성장 동력을 지방혁신을 찾고자 하는 지방시대의 길을 열어놓은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또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선보이며 주민 관심을 호소한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평가 뒤에는 불편한 점과 그늘진 곳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성남시는 30년간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5명의 시장을 배출했다. 이들 시장들은 지난 30년동안 사무이양, 재정권 분산, 교육자치와 주민자치제 확대 등을 시행하기 위해 각자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30년의 민선 자치 성과는 극히 미흡하다는 불평·불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에 성남시는 5명의 지방자치시대 시장을 배출한 동안 4명의 시장이 직무와 관련, 구속돼 불멸의 시장이란 오명을 낳기도 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30년은 민주주의 퇴행과 맞물려 중앙정부 부활, 자치분권의 뒷걸음질은 민선 자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으로 인한 내란의 암울한 상황속에서 희망의 국민주권 시대를 맞이했다.
민선자치 30년은 자치분권의 씨앗이며 지역혁신 동력을 담보하고 지방의 다양성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확인했다.
민선8기 신상진 성남시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신시장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다. 행정 경험이 전무 했던 시장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신 시장의 지난 3년 시정은 ‘실력 없는 보여주기 행정의 반복 및 병약·느림보·조삼모사·저지르기 행정’으로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시의원이 있다.

이같은 사실을 비판하고 나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은 지난 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5분 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의 지난 3년 시정을 비판하고 나선 것을 보아도 잘 입증하고 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어린이 리틀야구장 건립사업을 병약행정의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과 상임위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하다 반대에 부딪혀 철회하고 타 부지로 변경한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정구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등은 중단위기에 직면해 있어 느림보 행정의 실체는 물론 2차 추경편성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고 직격했다.

마지막 남는 1년의 신시장은 앞으로도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이 지난 3년의 신시장의 시정은 ‘불통·상생·협치’등이 안된 것은 물론 선심성 행정으로 시민들은 아직도 시장의 존재에 있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시장의 직무수행 평가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명료한 대안을 내 놔야 한다. 이제 4년의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어 임기동안 ‘구관이 명관이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신시장 본인의 몫이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도적 개입으로 인해 직ˑ간접적 참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주민의 자기결정권 확대로 발전해왔다.

지난 30년 동안 자치법규 수가 급증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입법 활동이 증가했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으로, 기존 중앙집권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역공동체가 해당 지역의 공공복리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분산되어있는 체제이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 체제로 전환을 예고하면서 실질적인 분권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분권의 요체는 '재정 분권'이라고 강조, 중앙정부의 과감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발전의 원동력을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각종 개발사업비에 의존해 왔다. 지역의 정치 영향력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얼마나 받아 오느냐와 중앙정치와 공고한 인맥으로 형성되어 있는가에 좌우되어 왔다.

이제는 지방에서 걷는 세금의 일정 부분을 지방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지난 30년의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해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