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적도 침수 방지, 보여주기식 예산투입보다 기후 위기 시대의 지속 가능한 해안정책이 절실하다.
조희동 | 국장
입력 : 2025. 06. 29(일) 13:54
최근 인천광역시는 옹진군 덕적도 북리 해안의 반복적인 침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 60억 원 규모의 침수 방지사업을 추진하며, 이 가운데 30억 원을 시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조기마다 반복되는 도로 침수, 심지어는 주택 내부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던 현실을 고려할 때, 시민 안전을 위한 시의 재정 투입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인 효과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 부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는 단순한 물리적 차단 시설이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해안 안전 정책이 필요하다. 덕적도의 침수 문제는 단순한 국지성 자연현상이 아닌, 서해 전역에서 진행 중인 구조적 해양환경 변화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시와 옹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덕적도 침수 방지 대책은 시트파일을 활용한 차수벽 설치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해수면이 도로를 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는 방식으로, 과거에도 여러 해안지역에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단기적 물리 방어에 불과하며, 해수면 상승이 장기화되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실제로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해수면 상승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우리나라 서해안의 평균 해수면은 10년에 약 3~4cm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서 지역은 본토보다 저지대가 많고, 제방이나 배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 인천시가 발표한 대책은 현재의 침수 문제를 늦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향후 10년, 20년 후의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안 차수벽 설치는 침수에 대한 즉각적인 방어 수단일 수는 있으나,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삶의 질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부족하다. 과도한 시트파일 사용은 해안 경관을 훼손하고, 조수 흐름을 방해하여 해양생태계를 교란, 시킬 수 있으며, 지역 어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달리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이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방향으로 부상하고 있다. 갯벌을 복원하거나 해안 습지를 조성하고, 해안림을 보존하여 해안의 완충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침수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기보다는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생태계 복원을 통해 지역의 자연순환 체계를 살리는 해법이다.
지속가능한 해안정책은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는 단기적 예산 집행으로는 결코 구현될 수 없다.
이번 사업은 옹진군의 건의에 따라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주민들은 해마다 침수 피해를 직접 경험해온 당사자이자 가장 정확한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시와 군, 연구기관 중심의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 전형적인 행정 주도형 프로젝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침수 피해는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계,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복합적 생활환경과 맞닿아 있는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주민과 함께 설계하고, 함께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컨대 주민 참여형 침수 대응 교육, 마을 단위의 자율방재조직 육성, 재난 발생 시 대응 시뮬레이션 등은 매우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인천시는 단기적 예산투입에 머무르지 말고, 아래와 같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4대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지역별 침수 예측지도,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 장기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여야 하며.
두 번째, 갯벌, 염습지 복원, 해안림 확대 등을 통해 생태적 방재 체계 구축. 생물다양성과 지역 환경보전 효과도 동시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IoT 기반 해수면 감시 센서, 침수 경고 시스템, 실시간 예측 AI 도입으로 과학적 방재 실현이 되어야 하고. 주민과 마을 단위 자율방재단 조직, 교육 프로그램 정례화, 지역 참여형 정책 설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덕적도 북리 해안 침수 방지사업은 기후 위기로 인한 지역 피해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가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과 구조물 설치를 넘어선 철학과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일회성 대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후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설계를 책임져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안에 담긴 방향성과 철학이다.
인천시의 이번 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주민 안전과 기후 회복력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점검과 시민 중심의 해안정책 대전환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조기마다 반복되는 도로 침수, 심지어는 주택 내부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던 현실을 고려할 때, 시민 안전을 위한 시의 재정 투입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인 효과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 부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는 단순한 물리적 차단 시설이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해안 안전 정책이 필요하다. 덕적도의 침수 문제는 단순한 국지성 자연현상이 아닌, 서해 전역에서 진행 중인 구조적 해양환경 변화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시와 옹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덕적도 침수 방지 대책은 시트파일을 활용한 차수벽 설치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해수면이 도로를 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는 방식으로, 과거에도 여러 해안지역에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단기적 물리 방어에 불과하며, 해수면 상승이 장기화되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실제로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해수면 상승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우리나라 서해안의 평균 해수면은 10년에 약 3~4cm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서 지역은 본토보다 저지대가 많고, 제방이나 배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 인천시가 발표한 대책은 현재의 침수 문제를 늦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향후 10년, 20년 후의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안 차수벽 설치는 침수에 대한 즉각적인 방어 수단일 수는 있으나,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삶의 질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부족하다. 과도한 시트파일 사용은 해안 경관을 훼손하고, 조수 흐름을 방해하여 해양생태계를 교란, 시킬 수 있으며, 지역 어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달리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이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방향으로 부상하고 있다. 갯벌을 복원하거나 해안 습지를 조성하고, 해안림을 보존하여 해안의 완충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침수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기보다는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생태계 복원을 통해 지역의 자연순환 체계를 살리는 해법이다.
지속가능한 해안정책은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는 단기적 예산 집행으로는 결코 구현될 수 없다.
이번 사업은 옹진군의 건의에 따라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주민들은 해마다 침수 피해를 직접 경험해온 당사자이자 가장 정확한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시와 군, 연구기관 중심의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 전형적인 행정 주도형 프로젝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침수 피해는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계,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복합적 생활환경과 맞닿아 있는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주민과 함께 설계하고, 함께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컨대 주민 참여형 침수 대응 교육, 마을 단위의 자율방재조직 육성, 재난 발생 시 대응 시뮬레이션 등은 매우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인천시는 단기적 예산투입에 머무르지 말고, 아래와 같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4대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지역별 침수 예측지도,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 장기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여야 하며.
두 번째, 갯벌, 염습지 복원, 해안림 확대 등을 통해 생태적 방재 체계 구축. 생물다양성과 지역 환경보전 효과도 동시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IoT 기반 해수면 감시 센서, 침수 경고 시스템, 실시간 예측 AI 도입으로 과학적 방재 실현이 되어야 하고. 주민과 마을 단위 자율방재단 조직, 교육 프로그램 정례화, 지역 참여형 정책 설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덕적도 북리 해안 침수 방지사업은 기후 위기로 인한 지역 피해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가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과 구조물 설치를 넘어선 철학과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일회성 대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후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설계를 책임져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안에 담긴 방향성과 철학이다.
인천시의 이번 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주민 안전과 기후 회복력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점검과 시민 중심의 해안정책 대전환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