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성남시가 올해 하반기 공로연수 운영에서 총 26명이 신청했으나 이중 1명은 신상진 시장의 권유로 연수를 포기하고 보직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져 공직사회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이 지난 11일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성남시청 인사과를 상대로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의 운영 실태에서 밝혀져 이 제도가 조직의 인사 균형을 해치는 방치된 사각지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최 의원은 “공로연수는 자율적 신청이긴 하나, 그것이 곧 방임을 의미해선 안 된다” 며 “제도를 방치한 결과가 인사 적체와 조직 내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정년 1년 이내의 5급 이상, 6개월 또는 1년 이내의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 공로연수에는 총 26명이 신청했으나, 이 중 1명은 신시장의 권유로 연수를 포기하고 끝까지 보직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종성 의원은 “해당 사례는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4번째이며, 역대 어느 성남시장도 이처럼 특정 공직자를 남겨 두며 개입 하지 않았다”고 강도높게 지적하며 “그 공직자가 없으면 성남시가 멈추기라도 하느냐”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시는 공직자 조직의 행정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공무원의 공로연수 운영·실태에 연수를 앞둔 고위 간부들의 근무기간을 연장해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야 할 공로연수를 신시장의 권유로 공로연수를 포기하고 끝까지 남아 보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원칙’을 저버린 선례로 남기고 있어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원칙적인 인사 등이 단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또한 최 의원은 “퇴직을 앞둔 공직자가 연수를 거부하고 보직을 고수하는 동안, 그 자리를 기다리는 하위 공무원은 승진의 기회를 잃고 조직은 인사 왜곡의 늪에 빠진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공정성과 구성원 사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공로연수는 퇴직 공무원의 사회 적응을 돕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인사 흐름을 정돈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며 “‘자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특정 인사에게 특혜를 주는 운영 의혹 등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며 재량이다. 그러나 신 시장의 권유로 공로연수 포기하며 그를 선택하는 것은 만인이 수긍할 절차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부족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일 때 만인의 불평·불만은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신시장이 3여년간 시정을 이끌며 지난 인사처럼 조직의 원칙 등을 깡그리 저버린 다수의 공직자들은 인사의 불만으로 정치적으로 줄을 대라는 것 아니냐며 푸렴하고 체념한 상태이나 1여년 앞둔 차기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도 ‘좋은 세상 · 밝은 미래’등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으며 저마다 꿈꾸며 생각에 잠겨있다.

한편 최종성 의원은 “공로연수 미신청으로 인해 하위 직원들의 승진이 지연되고, 정당한 보직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며 “현장의 불만을 방치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