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주요 정책 및 용역보고 결과에서 시의회를 완전 배제한 채 시정 성과 등을 특정인의 업적으로 포장하고 있어 밀실 ･ 불통 행정이란 지적 및 일방통행이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회에서 윤혜선 의원이‘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와 ‘성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방안 최종보고회’가 지역구 의원과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완전 배제한 채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의원들을 최종 용역 보고회에 배제시키는 것은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신상진 시장이 의원들의 의견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는 물론 각종 용역 보고회에 의도적으로 의원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 5월 9일 열린 ‘과학고교 설립 지원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도 행정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완전 배제한 채 진행된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성남의 최대 교육 현안인 과학고 설립 논의에서 상임위 의원조차 배제된 것은 시의회의 존재를 경시한 행정이며, 결국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과의 협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윤 의원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시의원을 배제하는 일이 점차 늘고 있다.”며“이는 명백한 소통 회피이며,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행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권력 크기가 커질수록 ‘겸손’과 거리는 멀어진다.‘겸손하라’는 시대를 관통하며 권력을 손에 쥔 자들에게 보내는‘국민의 명령’이었다. 이번 대선결과에서도 보듯‘겸손의 결핍’에 대한 ‘민심의 경고’가 분명이 드러난 것이다.

협치가 없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끝에 위헌적 비상계엄이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 국민 대다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된 겸손하지 않은 권력의 말로였다. 이러한 권력과 결별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반성도 없었던 국민의힘은 누가 예상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권력을 되찾기는 어려웠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의회의 역할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며“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라도 신시장은 주요 정책 과정에 의원들과의 소통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11일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예결위에서도 최종성 의원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정 성과를 특정 인물의 업적으로 포장하고 민원을 가로채는 정치적 형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정자3동 주민간담회에서 신상진 시장은 395번 시내버스 신설과 117번 마을버스 노선연장 계획을 본인 단독의 성과처럼 발표한데 이어 신시장이 회기 중 기습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치적화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시의회 및 시민을 무시하는 신시장은 행정 편의주의 전형이라”며“ 집행부는 용역 및 정책수립 시 관련 의원과 협의를 원칙 삼아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같이 성남시가 주요정책 및 용역보고 결과 등을 시민의 대표격인 시의회를 완전 배제한채 일방통행으로 이뤄지고 있어 상생의 원칙 등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행정 편의주의 발상은 물론 협치와 상생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게 제기됨에 따라 겸손하지 않은 정치권력은 국민의 준엄한 경고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