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 의정부 시민들이 ​CRC 관통도로를 둘러싼 통행료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국가가 다시 통행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 개선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다. CRC 관통도로는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를 동서로 연결하며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임시 개통만으로도 출퇴근 시간 단축과 통행량 분산 효과가 확인되면서, 도로는 지역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시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토지사용료 부과 방침이 발목을 잡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국방부는 이 도로가 국유지인 미군기지 부지에 건설되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토지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에 직면 한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이제는 도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이중 부담’이라는 모순을 낳는것이 아닌가?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도로는 단순한 교통 시설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지역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공익성을 우선하여 통행을 전면 무료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사용료 부과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의정부 시민에게 돌려 달라고 미군반환공여지 시민 참여 위원회가 발족되면서 6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바람대로 국가가 과거의 희생을 이제라도 보상하고,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래 주인인 의정부시에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