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6.3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 성남시가 공공기관장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성남복지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인사 갈등이 아니다. 행정의 기본 원칙, 그리고 권력의 절제라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정면으로 시험하는 사건이다.

두 차례 공모에서 ‘적격자 없음’ 결론이 났던 자리를, 선거를 앞둔 지금 다시 공모한다. 이 비상식적인 타이밍은 그 자체로 질문을 던진다. 정말 적임자를 찾기 위한 절차인가, 아니면 이미 정해진 답을 향해 끼워 맞추는 과정인가. 시민들이 ‘알박기 인사’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이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공공기관장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다. 예산과 조직을 쥐고, 정책의 방향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권력의 축이다. 그런 자리를 임기 말에 서둘러 채우는 행위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로 포장될 수 없다. 그것은 차기 행정부의 손발을 묶고, 선거를 통해 드러날 민심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봉쇄하는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

물론 행정의 연속성은 중요하다.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속성이 ‘권력의 연장’으로 변질되는 순간, 행정은 중립성을 잃는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라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높은 수준의 자제와 책임이 요구된다. 그것이 공직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최소한의 윤리다.

더 큰 문제는 이 논란이 특정 기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진흥원, 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산하기관 전반으로 확산되는 인사 움직임은 하나의 패턴처럼 읽힌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개별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다.

행정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해야 할 일만 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지금 성남시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멈춤이다. 인사를 강행할 권한이 있다면, 멈출 책임도 함께 있다.

선거는 단지 권력을 교체하는 절차가 아니다. 시민이 행정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리를 채워 넣는다면, 그 선거는 형식만 남게 된다. 행정이 민의를 앞지르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가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성남시는 인사 절차를 멈추고, 차기 시 정부가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공공기관 인사의 원칙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