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580억의 선택… 분당구보건소 ‘제자리 신축’, 최선이었나
성남/윤재갑 기자입력 : 2026. 03. 25(수) 16:13
[성남/윤재갑 기자] 정책은 숫자로 설명되지만, 그 결정의 선택은 행정의 철학을 드러낸다. 특히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라면 그 판단의 과정과 기준의 근거는 더욱 분명하고 투명해야 한다.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가 추진 중인 ‘분당구보건소 제자리 신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신상진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며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성화의 기회가 상실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도 성남시가 추진 중인 분당구보건소 ‘제자리 신축’ 사업이 그렇다. 성남시는 야탑동 349번지 기존 분당보건소 부지에 총사업비 580억 원을 들여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보건소를 새로 건립할 계획이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공공시설 신축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무려 15년 가까이 추진되어 온 도시 전략의 방향을 바꾼 결정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009년부터 분당차병원과 함께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분당구보건소를 야탑동 621번지 일대로 이전하고, 기존 보건소 부지를 포함한 일대를 의료·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더욱이 이 사업은 특정 시기의 단기 정책이 아니었다. 고(故) 이대엽 시장 시절 시작돼 이재명 시장까지 이후 시정에서도 이어진 장기 사업이었다. 성남시와 차병원은 네 차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상향과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진행돼 분당지역 숙원 사업이었다.
또한 사업 구조 역시 성남시에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됐다. 차병원 측은 옛 분당경찰서 부지와 병원 부지 감정가의 10%를 현금으로 기부채납하고 보건소 이전 예정지 약 1,258평을 성남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존 보건소 부지 매각대금 약 500억 원,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 약 700억 원까지 더하면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재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었다. 추가적인 시민 세금 투입 없이 보건소 이전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평가였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생산유발효과 약 1조7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8천6백억 원, 고용·취업 유발 효과 약 2만7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전면 재검토’ 지시와 함께 방향이 바뀌었다. 보건소 이전 대신 기존 부지에서 다시 짓는 ‘제자리 신축’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문제는 결정의 과정이다.
사업 방향 변경은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 회의체는 공직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다. 시민 의견 수렴이나 외부 전문가 검증 절차도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접근성’이었다.
그러나 성남시가 2019년 진행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오히려 보건소를 더 넓은 부지로 이전해 교통 편의성과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 제시된 바 있다. 공공보건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시민 접근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성남시는 580억 원의 건축비를 들여 보건소를 새로 짓게 됐다. 임시청사 이전 비용 1억7천만 원도 추가로 들어갔다.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미 집행된 타당성 조사와 설계 비용 약 7억9천만 원은 사실상 매몰 비용이 됐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전 예정지였던 야탑동 621번지 일대 부지다. 성남시는 이 부지를 약 55억 원을 들여 매입 했지만 지분 33%만 확보한 상태여서 독자적인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니다. 도시의 미래 전략과 재정 운영 방향이 함께 담긴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절실히 필요하다.
15년 동안 이어온 정책을 변경하는 결정이었다면, 그 판단의 근거와 비교 분석이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됐어야 한다. 이전 안건과 제자리 신축안 가운데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자료 역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같이 정책의 비용은 결국 시민이 부담한다. 그만큼 행정의 책임도 무겁다.
분당구보건소 사업 방향 변경의 구체적인 근거와 분석 자료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것이 행정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가 추진 중인 ‘분당구보건소 제자리 신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신상진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며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성화의 기회가 상실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도 성남시가 추진 중인 분당구보건소 ‘제자리 신축’ 사업이 그렇다. 성남시는 야탑동 349번지 기존 분당보건소 부지에 총사업비 580억 원을 들여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보건소를 새로 건립할 계획이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공공시설 신축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무려 15년 가까이 추진되어 온 도시 전략의 방향을 바꾼 결정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009년부터 분당차병원과 함께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분당구보건소를 야탑동 621번지 일대로 이전하고, 기존 보건소 부지를 포함한 일대를 의료·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더욱이 이 사업은 특정 시기의 단기 정책이 아니었다. 고(故) 이대엽 시장 시절 시작돼 이재명 시장까지 이후 시정에서도 이어진 장기 사업이었다. 성남시와 차병원은 네 차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상향과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진행돼 분당지역 숙원 사업이었다.
또한 사업 구조 역시 성남시에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됐다. 차병원 측은 옛 분당경찰서 부지와 병원 부지 감정가의 10%를 현금으로 기부채납하고 보건소 이전 예정지 약 1,258평을 성남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존 보건소 부지 매각대금 약 500억 원,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 약 700억 원까지 더하면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재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었다. 추가적인 시민 세금 투입 없이 보건소 이전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평가였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생산유발효과 약 1조7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8천6백억 원, 고용·취업 유발 효과 약 2만7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전면 재검토’ 지시와 함께 방향이 바뀌었다. 보건소 이전 대신 기존 부지에서 다시 짓는 ‘제자리 신축’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문제는 결정의 과정이다.
사업 방향 변경은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 회의체는 공직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다. 시민 의견 수렴이나 외부 전문가 검증 절차도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접근성’이었다.
그러나 성남시가 2019년 진행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오히려 보건소를 더 넓은 부지로 이전해 교통 편의성과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 제시된 바 있다. 공공보건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시민 접근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성남시는 580억 원의 건축비를 들여 보건소를 새로 짓게 됐다. 임시청사 이전 비용 1억7천만 원도 추가로 들어갔다.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미 집행된 타당성 조사와 설계 비용 약 7억9천만 원은 사실상 매몰 비용이 됐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전 예정지였던 야탑동 621번지 일대 부지다. 성남시는 이 부지를 약 55억 원을 들여 매입 했지만 지분 33%만 확보한 상태여서 독자적인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니다. 도시의 미래 전략과 재정 운영 방향이 함께 담긴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절실히 필요하다.
15년 동안 이어온 정책을 변경하는 결정이었다면, 그 판단의 근거와 비교 분석이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됐어야 한다. 이전 안건과 제자리 신축안 가운데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자료 역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같이 정책의 비용은 결국 시민이 부담한다. 그만큼 행정의 책임도 무겁다.
분당구보건소 사업 방향 변경의 구체적인 근거와 분석 자료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것이 행정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
성남/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