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성남의 원도심(수정구·중원구)이 주거문제로 흔들리고 있다.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이 이어지면서 정작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삶은 점점 더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성남 원도심 은행시장 맞은편에서 열린 성남 진보당의 ‘원도심 주거문제 외면 성남시 규탄 집회’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약 100여 명의 당원과 시민들이 모여 원도심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외면하는 성남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규탄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들고 나온 구호는 참으로 단순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주단지 마련”, “쫓겨나는 재개발 반대”, “청년 주거 불안 해결”.
이 구호들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지금 원도심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현재 성남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성남 가구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무주택이다. 평생을 일해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주민들조차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재개발은 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존 주민들을 밀어내는 정책이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온다.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집회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와 함께 ‘사회주택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스웨덴과 같은 유럽 국가들처럼 지방정부가 직접 공공주택 공급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금토·여수동 일대에 계획된 6,300호 공급 물량을 청년과 신혼부부, 성남 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놓았다.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1월 29일,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성남시 금토·여수동 일대에 6,300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그 일부에 속한다. 성남 시민의 주거 고통을 덜겠다는 취지라면 전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다만 아쉬움은 분명하다.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고, 착공 시점은 오는 2030년으로 너무 길게 느껴진다. 주거 위기는 미래형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재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정부 발표 직후, 성남시의 반응이다. 성남시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국토부와 보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확대라는 정책의 본질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다. 분양 비율 확대는 곧 임대주택 축소를 의미한다. 이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접근성을 다시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성남시 생활권 재개발이 진행 중인 원도심 6개 구역에는 약 1만5천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 약 1만2천 가구까지 더하면 향후 이주 대상은 3만 가구에 달한다.

이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29~2030년, 성남시는 대규모 전세 대란 및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이주대책과 공공주택 공급이 없다면 ‘전세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또 도시 재생과 주거 안정은 함께 가야 한다.

도로와 공공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충분한 공공주택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개발은 결국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주민 갈등만 키울 뿐이다.

도시는 건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이같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도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면, 그 정책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살아온 시민들이 있어야 한다. 원도심 주민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함께 거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성남시 행정이 고민해야 할 출발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