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지방의회가 현장을 찾는 장면은 더 이상 낯설지도 않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현장 방문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실질적 행위였는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는 절차였는지가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가름하게 된다. 최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관내 주요 개발 현장 점검은 바로 그 질문을 다시 한번쯤 던지게 한다.

그중 상징적인 사례는 성남종합운동장 야구전용구장 리모델링 사업이다. 집행부는 ‘도시 브랜드 강화’와 ‘체육 인프라 확충’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훨씬 단순하고 날카롭다. 이 사업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방식으로 가도 되는가라는 점을 날카롭게 추궁해야 한다.

성남종합운동장 야구장 리모델링 현장을 점검한 최종성 부위원장은 “야구전용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다.” 며 “경기일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고, 교통·주차·소음·안전 문제가 동시에 폭발하는 고밀도 시설이라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 그럼에도 현재 계획에서 교통 분산이나 주차 대책은 주변 도로에 부담을 전가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 문제 역시 불투명하다. 공사비 증액 가능성은 열어둔 채, 정확한 총사업비와 장기 운영 비용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기 그지없다. 이는 행정의 자신감이 아니라 검증 회피에 가깝다.

이어 최의원은 “시민 이용 불편과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며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가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해진다. 의회는 박수를 치는 자리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는 기관이다. 특히 대규모 시설 사업에서는 “왜 지금인가”, “대안은 검토됐는가”, “시민 부담은 어떻게 최소화되는가”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던지고 철저하게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장 점검이 그러한 긴장 관계를 충분히 보여줬는지는 사뭇 의문시 되고 있다.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구조적 제동’의 흔적은 미흡하기 그지없고 희미하다.

또 다른 현장들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어린이교통교육장과 도서관 실감놀이터는 이름만 보면 지방의회가 반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하지만 시설 행정의 실패는 늘 선의의 명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유지관리 비용, 전문 인력 확보, 실제 이용률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추진된 공간들이 시간이 지나 ‘전시 행정’으로 전락한 사례는 이미 수없이 반복됐다.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사업이다”라는 동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가”라는 철저히 추궁하고 검증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현 공공주택지구는 의회가 더욱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할 사안이다.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는 개발의 면죄부가 아니다. 교통 대책, 생활 인프라, 환경 보전이 결여된 공급은 지역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특히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상황에서, 환경 문제를 ‘넘어야 할 절차’ 정도로 취급한다면 사업 지연과 사회적 비용은 불가피하다. 이 역시 의회가 집행부에 “속도를 조절”을 말할 수 있는 대표적 장면이다.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또한 마찬가지다. 미래 산업이라는 화려한 수사는 언제나 행정의 속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단계별 검증과 공공성 확보 없이 추진된 대규모 개발이 지역에 남긴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이미 많은 도시들이 경험했다.

현장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의회가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방의회의 진짜 평가는 집행부의 속도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조절했는가, 시민의 부담을 얼마나 줄였는가에서 내려진다. 야구전용구장 리모델링은 성남시 행정의 시험대이자, 동시에 성남시의회의 자격을 묻는 질문이다.

한편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현장에서 본 문제를 예산과 계획, 일정에 맞게 실제로 반영해야 한다. 속도보다 책임을, 성과보다 시민의 일상을 우선하는 선택. 그것이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지금 성남시의회가 증명해야 할 역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