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 ​의정부시의회가 최근 ‘의정부시 지역발전 연구회’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뷰티와 의료관광을 내세워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창한 포부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냉담하다 못해 따갑다. 매년 반복되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과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단지 ‘세금 파쇄기’ 역할을 하는 통과의례에 불과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겉만 화려한 ‘착수보고회’, 본질은 책임 회피와 실적 쌓기
​이번 연구회의 핵심 키워드는 ‘K-뷰티’와 ‘의료관광’이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수년 전부터 우후죽순 내놓았던 진부한 소재다. 이를 위해 외부 용역을 체결하고, 교수와 전문가를 불러 ‘착수보고회’라는 이름의 행사를 여는 과정 자체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문법을 따른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직접 정책을 고민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입안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단체 운영 방식은 수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 연구 용역을 맡기고, 의원들은 그 결과를 보고받는 ‘수동적 행정’에 그치고 있다. 의원 스스로의 정책 역량 부족을 시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선거 앞둔 ‘임기 말 몰아치기’ 연구, 누구를 위한 것인가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시점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만료 직전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연구 활동은 ‘진정성’보다 ‘실적 쌓기’용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차기 의회에서 정책으로 계승되어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결국, 수천만 원의 용역비가 투입된 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 구석에 PDF 파일로 박제된 채 서랍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종이 뭉치’ 보고서에 지불할 세금은 없다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원한다면, 보여주기식 착수보고회에 공을 들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첫째, 연구 용역비의 세부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비용이 적정했는지 시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둘째, 연구 결과가 실제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으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한 연구는 명백한 세금 낭비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의정부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들은 더 이상 ‘연구’라는 이름의 화려한 수식어에 속지 않는다. 알맹이 없는 보고회와 전시성 행정으로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허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연구의 가치는 보고회의 화려함이 아니라, 시민의 지갑이 얼마나 두꺼워졌느냐로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