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보건소 신축 논란, ‘정쟁’을 넘어 도시행정 구조의 민낯
24년 표류한 차병원 연계 개발… 정책 일관성 붕괴와 행정 책임론 확산
성남/윤재갑 기자입력 : 2026. 03. 31(화) 16:09
/글.사진 수도권일보
[성남/윤재갑 기자]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신축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공공시설 건립 문제를 넘어 도시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분당차병원과 연계된 개발 계획이 20여 년 넘게 표류하면서 정책 일관성 부재와 행정 책임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보건소 이전이냐, 제자리 신축이냐’의 선택을 넘어, 도시계획 체계 자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편집자·주>
■ 24년 표류한 개발… “도시관리 실패의 축적”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장기간 이어진 정책의 혼선이자 지연이다.
분당차병원 증설과 보건소 이전을 연계한 개발 구상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됐지만, 현재까지 실질적 결실을 맺지 못하고 표류하게 됐다
2009년 당시 시장 재임 시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추진됐으나, 이후 행정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감정평가 기준 등을 둘러싼 협의 난항으로 의사결정이 장기간 지연됐다.
특히 민원 제기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민원인측의 무리한 주장과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무책임한 판단 내지는 무계획적인 대응이 늦어지면서 사업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졌다. 그 결과 야탑역 일대의 주변은 상징적 개발의 방향성도 가져보지도 못하고 역세권 개발은 물론 도시 경쟁력 약화와 슬럼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 “이전에서 신축으로”… 정책 번복이 키운 논란
민선5기와 6기의 정책적 혼선은 물론 정책의 연속성이 무너진 점도 이번 사안을 키운 주요 요인이다.
민선 7기 당시 성남시는 보건소를 야탑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와 설계 공모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해당 계획은 전면 중단되고, 기존 부지에 신축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진행된 설계 공모 중단에 따른 비용 손실과 행정력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정책 변경 배경을 둘러싸고 외부 영향 가능성에 대한 의혹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는 이에 대해 차병원과의 연계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도시관리계획 차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점은 비난의 여지가 우려되고있다.
■ 행정·재정 책임론… “누적된 비용은 결국 시민 몫”
24년에 걸친 지연과 정책 변경은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동시에 초래했다는 평가다.
현 보건소 부지는 공간이 협소해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전과 신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와 정책의 신뢰 훼손이 누적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민원 대응 실패 ▲도시계획 총괄 기능 부재 ▲의료시설에 대한 소극적 행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 도시계획 구조 문제로 확산… “부분 아닌 전체를 봐야”
논란은 이제 개별 사업을 넘어 도시관리 체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역세권 간 연계성 부족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때마다 야탑역 주변이 제외된 배경
▲차병원의 확장 및 의료바이오 기능을 겸비한 계획의 미반영 등은 구조적 한계로 지목된다. 이는 병원 증설등의 특정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전반의 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의회와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시설의 단편적 증설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기능과 역할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해법은 ‘큰 그림’…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재구성 필요
대안으로는 보다 종합적인 도시 전략 수립이 제시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우선 야탑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의료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차병원을 활용한 줄기세포 및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안으로 제시 되기도 한다. 여기에 도시계획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민간시설 참여를 유도하고, 위례신도시에서 계획 했으나 사라진 의료바이오 ,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야탑역세권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상징적 보완 대체 전략도 제언 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 이전 여부는 역시 단순 위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교통 접근성, 보건의료 수요, 도시관리 균형 발전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관건은 신뢰 회복… “정책은 일관성에서 시작”
이번 사안은 성남시와 차병원이 수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간 견해로만 추진해 온 장기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적이 크다.
정책의 번복과 혼선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핵심은 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일관된 정책 방향과, 예측 가능한 인허가 원칙의 확립이다.
분당보건소 논란은 하나의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놓여 있다.
■ 24년 표류한 개발… “도시관리 실패의 축적”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장기간 이어진 정책의 혼선이자 지연이다.
분당차병원 증설과 보건소 이전을 연계한 개발 구상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됐지만, 현재까지 실질적 결실을 맺지 못하고 표류하게 됐다
2009년 당시 시장 재임 시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추진됐으나, 이후 행정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감정평가 기준 등을 둘러싼 협의 난항으로 의사결정이 장기간 지연됐다.
특히 민원 제기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민원인측의 무리한 주장과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무책임한 판단 내지는 무계획적인 대응이 늦어지면서 사업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졌다. 그 결과 야탑역 일대의 주변은 상징적 개발의 방향성도 가져보지도 못하고 역세권 개발은 물론 도시 경쟁력 약화와 슬럼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 “이전에서 신축으로”… 정책 번복이 키운 논란
민선5기와 6기의 정책적 혼선은 물론 정책의 연속성이 무너진 점도 이번 사안을 키운 주요 요인이다.
민선 7기 당시 성남시는 보건소를 야탑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와 설계 공모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해당 계획은 전면 중단되고, 기존 부지에 신축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진행된 설계 공모 중단에 따른 비용 손실과 행정력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정책 변경 배경을 둘러싸고 외부 영향 가능성에 대한 의혹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는 이에 대해 차병원과의 연계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도시관리계획 차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점은 비난의 여지가 우려되고있다.
■ 행정·재정 책임론… “누적된 비용은 결국 시민 몫”
24년에 걸친 지연과 정책 변경은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동시에 초래했다는 평가다.
현 보건소 부지는 공간이 협소해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전과 신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와 정책의 신뢰 훼손이 누적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민원 대응 실패 ▲도시계획 총괄 기능 부재 ▲의료시설에 대한 소극적 행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 도시계획 구조 문제로 확산… “부분 아닌 전체를 봐야”
논란은 이제 개별 사업을 넘어 도시관리 체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역세권 간 연계성 부족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때마다 야탑역 주변이 제외된 배경
▲차병원의 확장 및 의료바이오 기능을 겸비한 계획의 미반영 등은 구조적 한계로 지목된다. 이는 병원 증설등의 특정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전반의 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의회와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시설의 단편적 증설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기능과 역할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해법은 ‘큰 그림’…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재구성 필요
대안으로는 보다 종합적인 도시 전략 수립이 제시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우선 야탑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의료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차병원을 활용한 줄기세포 및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안으로 제시 되기도 한다. 여기에 도시계획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민간시설 참여를 유도하고, 위례신도시에서 계획 했으나 사라진 의료바이오 ,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야탑역세권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상징적 보완 대체 전략도 제언 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 이전 여부는 역시 단순 위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교통 접근성, 보건의료 수요, 도시관리 균형 발전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관건은 신뢰 회복… “정책은 일관성에서 시작”
이번 사안은 성남시와 차병원이 수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간 견해로만 추진해 온 장기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적이 크다.
정책의 번복과 혼선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핵심은 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일관된 정책 방향과, 예측 가능한 인허가 원칙의 확립이다.
분당보건소 논란은 하나의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놓여 있다.
성남/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