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지방행정에는 한 가지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의 중립성과 절제가 급선무다.

최근 성남시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사뭇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분당보건소 신축 등 대규모 신규사업 발주 중단과 산하기관 ‘알박기 인사’, 그리고 선심성 행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지방행정의 기본 원칙을 환기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단체장이 대규모 신규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여러 의문을 남긴다.
과연 이 사업들이 지금 반드시 추진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기 시 정부의 정책 선택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기정사실 만들기’는 아닌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분당보건소 신축과 같은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은 단순한 행정 집행을 넘어 도시의 재정과 정책 방향을 장기간 좌우하는 결정이다. 이런 사업일수록 시장 임기 말에 서둘러 발주할 것이 아니라 차기 시정부가 시민의 선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민주적 행정의 중립성과 상식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추가경정예산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추경은 원래 재난 대응이나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다. 그런데 시장 임기 말 추경에 신규 정책사업이 포함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지 않는가 묻고 싶을 따름이다.

또한 시는 행사의 타이밍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성남시가 매년 8~10월 개최해온 파크콘서트를 올해는 3월로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더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천 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선거를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개최한다면 시민들이 이를 순수한 문화 행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행정은 정치와 분리될 수 없지만, 선거와 결합되는 순간 모든 신뢰를 잃는 다는 사실이다.

지방정부의 권한은 시민이 잠시 맡겨준 권력일 뿐이다. 더더욱 임기 말기일수록 그 권한은 더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대규모 사업 발주, 산하기관 인사, 대형 문화행사 추진 등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안들은 속도를 내기보다 잠시 휴정하고 멈추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행정일 수 있다.

지금 성남시에 필요한 것은 성과를 과시하는 행정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지키는 행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시민이 바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같이 행정이 정치의 도구로 의심받는 순간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마지막 품격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멈출 줄 알았느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는 사실을 결코 잃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