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6.3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성남시 대장동은 또다시 무대 위로 불려 나온다. 사건은 반복되고, 숫자는 부풀려지며, 구호는 더 자극적으로 변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작 사라지는 것이 있다. 바로 대장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성남시가 진행 중인 새해 인사회에서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질문이 특정 인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미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며 정치적 소모품이 되어온 대장동을, 또다시 지방선거용 쟁점으로 끌어올리려는 기획된 장면에 가깝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언제부터인가 ‘주민의 삶’이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 경쟁’의 대상이 됐다. 개발 과정의 문제를 따지고 책임을 묻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왜곡과 숫자 장난, 행정의 정치화로 이어진다면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내세운 ‘대장동 개발이익 7,400억 원 환수’ 주장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숫자는 성남시가 참여하지도 않은 분양수익을 포함하고, 도시개발공사의 지분 구조마저 임의로 왜곡한 계산에서 출발한다. 이미 법원의 판단이 일부 내려진 사안을 두고, 검찰 공소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행정 수장 스스로가 정치적 선동에 나서는 모습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행정은 정치적 중립 위에 서 있어야 한다. 특정 수사 논리를 행정의 언어로 포장해 현수막까지 내거는 순간, 행정은 시민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는 위험하다.

더구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스스로의 분석조차 ‘7,400억 원 환수’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공사가 산출한 택지개발 사업의 총배당금은 약 5,900억 원, 성남시 몫은 지분 50%를 적용할 경우 약 2,950억 원 수준이다. 이미 지급된 배당을 제외하면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1,100억 원 남짓이다. 이 수치를 놓고도 7,4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도출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

숫자는 정치 구호가 아니다. 특히 시민의 혈세와 직결된 ‘환수’라는 단어는 더욱 그렇다. 환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절차의 문제다. 가압류는 아직 환수가 아니며, 환부 청구와 민사소송은 시간과 법원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이를 마치 이미 이뤄진 성과처럼 포장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다.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가 확보한 공공 이익은 이미 상당하다. 제1공단 공원 조성, 임대주택 용지, 각종 공공기여를 포함하면 5,500억 원을 넘는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가진다. 중요한 것은 이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무엇을 더 책임질 것인가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 반복되는 대장동 논쟁은 미래를 말하지 않는다. 분동 문제, 과밀학급 해소, 고등학교 신설, 교통망 확충, 생활 기반시설 정비 같은 주민의 절박한 과제는 언제나 뒷전이다. 대장동은 선거용 구호로만 존재하고, 주민은 그 안에서 지워진다.

정치는 책임이어야 한다. 특히 지방행정은 더 그렇다. 이제 성남시에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숫자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배임 피해액을 어떻게, 언제, 어떤 절차로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정직한 설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장동을 더 이상 선거철마다 소환되는 정치 무대로 만들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책임감이다.

선거는 잠시지만, 대장동에서의 삶은 계속된다. 행정이 그 사실을 잊는 순간, 피해자는 언제나 주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