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지방재정의 본질은 숫자의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있다. 빚을 줄였다는 선언이 시민의 미래 안전망을 무너뜨린 결과라면, 그것은 성과가 아니라 위험의 다른 허울뿐인 이름일 뿐이다. 최근 제기된 성남시 재정 논란은 바로 그 점을 묻고 있다.

성남시가 내세운 ‘채무 제로 도시’ 선언은 언뜻 보기에는 모범적인 재정 성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지방재정의 마지막 안전판이라 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자료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난 2022년 1조 원을 넘던 규모에서 불과 몇 년 사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나 세수 감소,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비상 곳간’이 빠르게 비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지방정부 재정에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회계상의 이동이 아니라 정책 철학의 문제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지방채 조기 상환 방식이다. 당시 발행된 지방채는 낮은 금리에 더해 상당 부분 국비 이자 지원까지 받는 구조였다. 반면 재정안정화계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운용되던 자산이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고금리 자산을 해지해 저금리 채무를 서둘러 갚는 선택이 과연 합리적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성남시의회에서 제기된 지적처럼,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백억 원대 이상의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계획보다 앞당겨 상환해 ‘채무 제로’를 선언한 것은 재정 효율성보다 정치적 상징성을 앞세운 결정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단순한 정쟁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지방채 상환으로 27억 원의 혈세를 절감했다는 주장 역시 어떤 계산 방식과 전제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 명확히 공개돼야 한다. 국비 지원 구조와 예금 이자 수익, 조기 상환에 따른 기회비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임이다.

더 큰 문제는 재정 철학이다. 지방채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공공 인프라와 도시 미래를 위해 합리적으로 활용되는 채무는 오히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재정 완충 장치를 소진하면서까지 ‘무채무’라는 간판을 얻는다면 그것은 미래 세대의 안전망을 현재의 홍보 성과로 바꾸는 일과 다르지 않다.

신상진 시장은 이제 답해야 한다. 왜 조기 상환이 최선이었는지, 실제 재정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급격히 줄어든 재정안정화계정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재정 운영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성남도심 곳곳에 내걸린 ‘채무 제로 도시’ 현수막이 시민에게 자부심을 주려 했다면, 이제는 그 선언이 감춘 비용과 위험 역시 함께 공개되어야 한다. 투명성 없는 성과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시장 개인의 업적이 결코 아니라 시민 공동의 자산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냉정한 점검이다. 바닥을 드러낸 재정안정화계정을 어떻게 다시 채울 것인지, 그 해답을 내놓는 것만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