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오늘(2026년 2월 19일),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주도하여 국가의 근간을 흔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심판을 내렸다. 이는 권력이 결코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준엄한 역사적 경고다.

우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과 지난 어둠의 시간을 견뎌낸 성남시민과 국민 모두와 함께 이 승리를 나누고자 한다.

첫째, 이번 판결은 무너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음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다시는 이 땅에 총칼로 민의를 억압하는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방벽이 될 것이다.

둘째, 이제는 파괴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복원하고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사법부의 판단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반민주적 폭거로 상처 입은 국민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가치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시민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를 펼칠 것이다.

셋째, 성남시는 흔들림 없이 민생 회복과 시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국정 혼란의 그림자가 짙었던 지난 시간 동안 시민들의 삶은 고단했다. 이제 사법적 단죄를 통해 정의가 바로 선 만큼, 민주당협의회는 과거의 혼란을 뒤로하고 오직 성남시민의 민생과 미래를 돌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민생 경제를 살리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시정에 매진하여 시민의 삶에 안정을 되찾아 드릴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 더 단단한 민주주의,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어 나갈 것을 엄숙히 약속한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