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 도심 사거리마다, 가로등마다, 신호등 위·아래마다 어김없이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

이제 시민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메시지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또 붙었네…라는 피로감부터 느낀다.

우리 도시를 뒤덮은 ‘현수막 공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 미관 훼손, 안전 위협, 행정력 낭비, 시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심각한 사회적 병폐다.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이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한다며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수량·위치 규제를 모두 면제했다. 이 결과는 뻔했다.

기한 제한 없음, 수량 제한 없음, 위치 제한 없음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며 정당 현수막이 도시 곳곳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시민 민원은 폭증했고, 공무원들은 매일같이 민원 응대와 위험 현수막 처리에 매달리는 실정이다.

정당 활동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사실상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1만 8천 건의 민원이 쏟아졌다는 것은 이 문제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방증이다.

정치권이 부여받은 ‘특혜’가 결국 도시 공간을 오염시키는 공해의 근원이 되고 말았다.

2024년부터 다시 수량 제한을 도입했지만, '읍·면·동별 2개’라는 규정은 사실상 상징적 규제에 가깝다. 면적이 넓은 지역은 오히려 추가 설치가 가능해졌다.

게다가 정당이 마음만 먹으면 문구·색상·형식만 바꿔 사실상 무제한 게시가 가능한 구조다.

혐오·비방 문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정당 현수막에도 적용하려는 논의는 당연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특정 정당만 살아남는 구조”를 막겠다며 시작된 특례가 결국 도시 전체를 정치 홍보판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근본적 반성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문제는 정치권이 만들어놓은 법적 허점 때문에 지자체가 모든 후폭풍을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 현수막 특별 정비반 운영, 가로등·신호등 점검, 시민 민원 처리, 위험.현수막제거, 수거보상제 운영, 이 모든 행정력과 비용이 결국 시민 세금에서 나온다.

정당의 홍보는 무료, 시민 불편은 무한대, 이 부조리한 구조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정치인에게 묻는다: “정말 이것이 시민을 위한 정치인가?"

현수막 몇 장 더 걸어 ‘얼굴 알리기’에 급급한 정치가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며, 시민들의 시야를 잠식하는 선전물을 남발하는 것. 이것은 정치 참여 확대가 아니라 정치 혐오만 키우는 행위다. 선거 때만 되면 삭제 속도는 더 빨라지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난립한다.

정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도시는 정치인의 홍보판이 아니다. 도심 곳곳에 걸린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도시 공동체의 권리 침해다.

비방·혐오 문구 금지, 수량 제한 실효성 강화, 지정 게시대 외 설치 금지, 정당 현수막 특례 조항의 전면 재검토, 온라인 공보·전자 고지 확대, 이 다섯 가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정치권은 더 이상 "정당 활동 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메시지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 해야 하며, 도시는 정치인의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터전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현수막 공해를 끝내는 것은 곧 시민을 존중하는 정치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