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 주민 위에 군림하며 세금만 축내는 기초의원들에게 왜 우리가 월급을 줘야 합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지역 어르신들 복지나 한 번 더 챙기십시오. 지방자치 기초의원(시·군·구의원)들의 '무위도식(無位徒食)' 논란이 한계치를 넘어섰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초의원들이 일선 통장들보다 지역 사정에 어둡고 하는 일도 없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먼저 손꼽는 비교 대상은 통장이다. 통장들은 최일선 현장에서 행정 보조부터 취약계층 관리, 주민 민원 해결까지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한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처우는 월 수십만 원의 수당이 전부다.

​반면, 기초의원들은 어떤가. 일 년에 몇 번 열리지도 않는 회기 때만 나타나 거드름을 피울 뿐, 평상시에는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주민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이들은 매달 수백만 원의 의정비를 꼬박꼬박 챙겨간다. 주민 B씨는 "골목길 가로등 하나 고치는 데는 통장이 제일 빠르다. 시의원이 하는 일이 통장 업무보다 많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 기초의원은 지역 사회를 위한 순수 봉사직이었다. 생업이 따로 있는 지역 유지나 전문가들이 자기 시간을 쪼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던 자리였다.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비만 받던 시절, 의원직은 명예였고 헌신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 기초의회는 정치적 야욕을 가진 이들의 '생계형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본업을 유지하며 고액 연봉을 챙기는 '겸직 의원'들의 행태는 주민들의 상실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주민들은 "봉사를 하겠다며 선거에 나왔으면 보수를 탐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기초의회를 유지하더라도 보수 체계만큼은 '통장 수당 수준'이나 '실비 지급' 방식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원직을 권력이나 직업으로 여기는 이들을 걸러내고,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인물들만 남기기 위한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잃으면 그 존재 가치는 사라진다. "돈 안 주면 의원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지방의회에서 가장 먼저 퇴출당해야 할 대상이다.

주민들은 지금, 거창한 의정 활동 보고서가 아닌 초심으로 돌아간 '무보수 봉사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