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 더, 이상 법의 경고로 그쳐선 안 된다.
조희동 | 국장
입력 : 2024. 09. 12(목) 16:21
한국지엠에서 벌어진 불법 파견 문제는 단순한 한 기업의 노동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불법 고용 관행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침해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난 7년 동안 지속된 이 문제는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와 더불어 법적,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 경영진의 조직적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월,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는 당시 한국지엠 사장인 카허 카젬을 비롯한 여러 하청업체 사장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는 ‘불법 파견’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5년이 지난 2023년이 되어서야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한국지엠 법인에게는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된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들과 협력업체 대표들에게도 각각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처벌이 한국지엠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했었다. 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은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은 그에 대한 사과나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으며, 그 수는 조합원만 200여 명, 비조합원까지 포함하면 2,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 규모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지엠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대법원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여전히 불법 파견을 유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는 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신규 채용을 제안하는 반인권적 방법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송을 포기하지 않으면 해고를 강행하는 이들의 태도는 법의 권위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악질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기업이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이자, 노동자를 더욱 철저히 억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년 8개월(9월 10일) 만에 진행되고 있는 이번 항소심 재판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업의 불법 파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졌고, 이는 결국 더 큰 범법 행위를 불러왔다. 법원의 첫 판결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던 점은 경영진이 불법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을 뿐 이를 막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너무나 경미한 처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 같은 낮은 형량으로 이 문제를 덮어서는, 안될 것이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을 지속하는 경영진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국 사회에서 불법 파견은 비단 한국지엠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 구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며,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법 파견 근로자들은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 이는 불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며, 더 나아가 노동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지엠 사례에서 보듯,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적인 고용 방식을 지속하고 있으며 카허 카젬 전 사장이 물러난 후에도 로베르토 렘펠 전 사장과 현 사장인 헥터 비자레알까지 불법 파견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수사, 중에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기업 문화와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 경영진이 교체되더라도 불법 파견이 이어지는 이유는 형사, 처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들은 낮은 형량과 벌금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른 후,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원은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때다.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선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들에 대해 가중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항소심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카허 카젬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형량이 실질적으로 가중 처벌되어야만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재판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불법적 고용 구조 속에서 고통받아왔으며, 그들의 명예와 권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이제 법원이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불법 파견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게 될 불합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재판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결국,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 고용 관행을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며 더, 이상 미온적인 처벌로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되며,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때문에, 한국지엠 사건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지난 2018년 1월,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는 당시 한국지엠 사장인 카허 카젬을 비롯한 여러 하청업체 사장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는 ‘불법 파견’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5년이 지난 2023년이 되어서야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한국지엠 법인에게는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된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들과 협력업체 대표들에게도 각각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처벌이 한국지엠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했었다. 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은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은 그에 대한 사과나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으며, 그 수는 조합원만 200여 명, 비조합원까지 포함하면 2,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 규모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지엠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대법원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여전히 불법 파견을 유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는 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신규 채용을 제안하는 반인권적 방법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송을 포기하지 않으면 해고를 강행하는 이들의 태도는 법의 권위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악질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기업이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이자, 노동자를 더욱 철저히 억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년 8개월(9월 10일) 만에 진행되고 있는 이번 항소심 재판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업의 불법 파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졌고, 이는 결국 더 큰 범법 행위를 불러왔다. 법원의 첫 판결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던 점은 경영진이 불법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을 뿐 이를 막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너무나 경미한 처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 같은 낮은 형량으로 이 문제를 덮어서는, 안될 것이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을 지속하는 경영진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국 사회에서 불법 파견은 비단 한국지엠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 구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며,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법 파견 근로자들은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 이는 불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며, 더 나아가 노동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지엠 사례에서 보듯,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적인 고용 방식을 지속하고 있으며 카허 카젬 전 사장이 물러난 후에도 로베르토 렘펠 전 사장과 현 사장인 헥터 비자레알까지 불법 파견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수사, 중에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기업 문화와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 경영진이 교체되더라도 불법 파견이 이어지는 이유는 형사, 처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들은 낮은 형량과 벌금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른 후,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원은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때다.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선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들에 대해 가중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항소심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카허 카젬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형량이 실질적으로 가중 처벌되어야만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재판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불법적 고용 구조 속에서 고통받아왔으며, 그들의 명예와 권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이제 법원이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불법 파견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게 될 불합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재판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결국,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 고용 관행을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며 더, 이상 미온적인 처벌로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되며,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때문에, 한국지엠 사건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