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이토록 사치스러운 일입니까? 8년 전 그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의정부시에 거주하는 A씨의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다. 최중증 장애 자녀를 둔 A씨의 가정은 지난 수년간 행정의 무관심과 비정한 제도 아래서 산산조각 났다. 한때는 단란했던 가정이 '독박 돌봄'이라는 가혹한 굴레에 갇혀 이혼과 질병,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 "행정이 가정을 해체했다"
8년 전의 악몽사건의 발단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정부시 장애인 관련 부서의 임 모 팀장과 임 모 주무관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는 A씨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도화선이 됐다. 돌봄의 한계에 부딪힌 가정을 보듬기는커녕, 고압적인 태도와 불합리한 처사로 일관한 이들 때문에 A씨는 수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해야 했다.​그 여파는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었다. 돌봄 스트레스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번졌고, 결국 50년 가까이 지켜온 가정은 이혼이라는 비극으로 치달았다. A씨는 "부서에 앉아 있는 그 누구도 우리 편이 아니었다"며 "그들이 내뱉은 말들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코로나19'라는 재앙 속 강요된 희생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자체는 직계가족 돌봄 허용이라는 미명 아래 따로 떨어져 살며 생계를 이어가던 아이 아빠를 불러들였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돌봄에 매달렸던 그는 결국 경제적 궁핍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죽을 고비를 넘겼다.​현재 A씨는 작년 12월부터 홀로 아이를 돌보는 '독박 돌봄' 상태다. 개인적인 일이 생길 때면 사비로 지인을 고용해야 하는 처지다.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 돌봄은 100% 지원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의 헌신은 깎아내리는 제도의 모순 앞에 A씨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 시장 공약 무색... 의정부시 시비 지원 '0원'의 비정함
가장 큰 공분을 사는 지점은 '예산'이다. 타 지자체에서는 최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시비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공약이 무색하게도, 정작 현장에서는 시비 지원이 '0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A씨는 "의정부시에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최중증 가구는 10가구 미만일 것"이라며, "그 극소수의 예산조차 빼앗아가는 행정이 괴물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일갈했다. 이어 "아빠가 신체 활동을 돕고 엄마가 가사를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만 있었어도 가정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 국가와 지자체, 이제는 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가문의 책임으로 돌리는 시대는 끝났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가 지원해야 할 방향책으로 다음 세 가지가 시급히 거론된다.​가족 돌봄 수당의 현실화: 타인인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수준의 비용을 가족 돌봄자에게도 차별 없이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한다.

●​지자체 추가 지원금(시비) 확보
국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가구에 100% 매칭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돌봄 거부 가구 전담 관리제: 활동지원사들이 기피하는 최중증 가구를 위해 공공 돌봄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긴급 돌봄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A씨는 "모든 증거는 내게 있다. 누군가는 이 비정상적인 판을 뒤집어야 한다"며 끝까지 싸울 의지를 밝혔다. 의정부시가 '내 삶을 바꾸는 도시'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 처리 적정성 여부와 의정부시의 최중증 장애인 예산 집행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