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서은경 성남시의원의 지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연 0.45%의 저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면서, 최소 2%대의 확정적 이자 수익을 포기했다는 주장. 단순 계산으로도 수십억 원의 기회비용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 손실이 ‘조용히’ 지나갔다는 점이다. ‘채무 제로’라는 정치적 슬로건은 전면에 걸렸지만 그 이면의 비용은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절약을 말하려면, 포기한 것까지 함께 공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재정은 숫자이지만, 행정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철학이 담긴다. 분당구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사업 폐지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추진되던 사업이 중단되고, 그 자리는 공터로 남았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사라졌고, 행정은 ‘결정했다’는 사실만 남겼다.

정책은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검토 하겠다’는 말이 이미 확정된 사업에 다시 등장하는 순간, 행정의 신뢰는 무너진다.

계획을 몰랐거나, 알고도 뒤집었거나 둘 다 가벼운 문제로는 볼 수 없다. 지금 성남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다.

이미 벌어진 결정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설명이다. 채무를 없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 방식을 택했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해답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업을 없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다.

행정은 선언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결과와 책임으로 평가받는다. 남은 지자체장 임기 동안 필요한 것은 ‘제로’라는 단어가 아니라, 비워진 자리들을 어떻게 잘 채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