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단속, 언제까지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 것인가?
조희동 | 국장
입력 : 2025. 04. 22(화) 15:13
4월 21일부터 인천시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과 함께 대부업체 33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금리 대출, 과잉 대부, 허위광고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표면적으로는 반가운 일이다. 대부업체의 불법·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표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단속이 과연 시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은 사라지지 않았고, 피해자 수도 줄지 않았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439곳. 그중 단속 대상은 33곳으로 전체의 약 7.5%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민원이 접수됐거나, 장기간 점검되지 않은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단속 대상이 여전히 ‘피해 발생 이후’에만 대응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단속이란 본래 사전 예방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문제가 된 곳’만 들여다보는 식의 제한적 조치에 머무른다.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각지대는 매우 크며, 시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특히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허가 대부업자들의 경우, 실질적인 점검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제도권 감시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그런데도 행정기관은 단속을 통해 마치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집중하는 듯 보인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들이 왜 사금융을 찾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대부업을 이용하는 계층은 금융 이력이 약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외면받은 이들이다.
이들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다. 월급이 밀리거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카드론은 한도가 모자라고, 은행 대출은 복잡한 서류 심사에 가로막힌다. 그때 이들의 눈앞에 등장하는 것이 ‘즉시 대출’ ‘무심사 가능’ ‘정부 지원금 연계’ 등의 문구로 위장한 대부업체 광고다.
정부나 지자체는 시민에게 ‘그런 곳 이용하지 마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미비함이 시민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 불법 대부업은 더, 이상 전단지를 뿌리거나 지하상가에 사무실을 차리는 방식이 아니다. 포털 광고, SNS, 중고거래 앱, 문자메시지, 메신저 앱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 피해자는 무방비로 노출된다.
단속 계획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부 기관 사칭 광고’ 등을 점검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일회성 점검에 불과하다. 현재의 온라인 사금융 범죄는 A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더 정교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에 맞설 수 있는 디지털 대응 시스템은 아직도 부족하다.
관행적인 ‘리스트 점검’이나 '현장 방문' 방식으로는 이 거대한 온라인 범죄 생태계를 막을 수 없다. 기술 중심의 대응 체계, 예를 들어 온라인 불법 광고 실시간 탐지 시스템, 사용자 신고 플랫폼 연동, 사기 계좌 자동 차단 시스템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인천시의 발표 중 가장 눈에 띈 문장은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위반 사례가 보여주듯, 대부업계 전반에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
자율이라는 단어는 책임이 뒷받침될 때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위반 적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과태료 몇 백만 원으로 수익을 상쇄하는 구조라면, 과연 자율을 믿을 수 있을까?
오히려 강력한 처벌과 상시 관리 체계, 그리고 ‘신고가 아니라 탐지 중심의 단속 시스템’이 먼저여야 한다. 공공은 시장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지키기 위해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단속과 점검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단속 이후의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뜻이다.
피해자 구제 시스템은 복잡하고 소극적이다. 법률 상담은 예약이 어렵고, 보상 절차는 길며,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시민도 많다. 단속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만, 피해, 회복은 눈에 띄지 않아 소홀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단속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를 위한 상시 무료 법률 지원, 긴급 생활자금 지원, 피해자 전용 창구 운영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단속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성과 구조적 개혁이다. 인천시가 진정으로 사금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연중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불시 점검체계가 이뤄져야 하며, 온라인 AI 탐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피해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 저신용자를 위한 공공 소액 금융상품을 개발, 확대하여 사금융의 먹잇감이 되는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입안이 이뤄져야 하고, 실생활 중심의 금융 안전 교육, 취약계층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디지털 대응 체계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단속’은 쉽다. 하지만 그 이후를 설계하는 것은 행정의 진정성과 책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보여주기식 점검에 머물러서는 사금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행정이 시민을 보호하려 한다면, 이제는 근본적인 해법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하지만 발표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단속이 과연 시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은 사라지지 않았고, 피해자 수도 줄지 않았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439곳. 그중 단속 대상은 33곳으로 전체의 약 7.5%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민원이 접수됐거나, 장기간 점검되지 않은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단속 대상이 여전히 ‘피해 발생 이후’에만 대응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단속이란 본래 사전 예방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문제가 된 곳’만 들여다보는 식의 제한적 조치에 머무른다.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각지대는 매우 크며, 시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특히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허가 대부업자들의 경우, 실질적인 점검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제도권 감시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그런데도 행정기관은 단속을 통해 마치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집중하는 듯 보인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들이 왜 사금융을 찾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대부업을 이용하는 계층은 금융 이력이 약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외면받은 이들이다.
이들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다. 월급이 밀리거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카드론은 한도가 모자라고, 은행 대출은 복잡한 서류 심사에 가로막힌다. 그때 이들의 눈앞에 등장하는 것이 ‘즉시 대출’ ‘무심사 가능’ ‘정부 지원금 연계’ 등의 문구로 위장한 대부업체 광고다.
정부나 지자체는 시민에게 ‘그런 곳 이용하지 마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미비함이 시민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 불법 대부업은 더, 이상 전단지를 뿌리거나 지하상가에 사무실을 차리는 방식이 아니다. 포털 광고, SNS, 중고거래 앱, 문자메시지, 메신저 앱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 피해자는 무방비로 노출된다.
단속 계획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부 기관 사칭 광고’ 등을 점검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일회성 점검에 불과하다. 현재의 온라인 사금융 범죄는 A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더 정교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에 맞설 수 있는 디지털 대응 시스템은 아직도 부족하다.
관행적인 ‘리스트 점검’이나 '현장 방문' 방식으로는 이 거대한 온라인 범죄 생태계를 막을 수 없다. 기술 중심의 대응 체계, 예를 들어 온라인 불법 광고 실시간 탐지 시스템, 사용자 신고 플랫폼 연동, 사기 계좌 자동 차단 시스템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인천시의 발표 중 가장 눈에 띈 문장은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위반 사례가 보여주듯, 대부업계 전반에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
자율이라는 단어는 책임이 뒷받침될 때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위반 적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과태료 몇 백만 원으로 수익을 상쇄하는 구조라면, 과연 자율을 믿을 수 있을까?
오히려 강력한 처벌과 상시 관리 체계, 그리고 ‘신고가 아니라 탐지 중심의 단속 시스템’이 먼저여야 한다. 공공은 시장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지키기 위해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단속과 점검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단속 이후의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뜻이다.
피해자 구제 시스템은 복잡하고 소극적이다. 법률 상담은 예약이 어렵고, 보상 절차는 길며,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시민도 많다. 단속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만, 피해, 회복은 눈에 띄지 않아 소홀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단속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를 위한 상시 무료 법률 지원, 긴급 생활자금 지원, 피해자 전용 창구 운영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단속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성과 구조적 개혁이다. 인천시가 진정으로 사금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연중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불시 점검체계가 이뤄져야 하며, 온라인 AI 탐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피해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 저신용자를 위한 공공 소액 금융상품을 개발, 확대하여 사금융의 먹잇감이 되는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입안이 이뤄져야 하고, 실생활 중심의 금융 안전 교육, 취약계층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디지털 대응 체계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단속’은 쉽다. 하지만 그 이후를 설계하는 것은 행정의 진정성과 책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보여주기식 점검에 머물러서는 사금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행정이 시민을 보호하려 한다면, 이제는 근본적인 해법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