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3월 초중반 있을 것으로 정치권들은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3개월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문제는 계엄 이후 3개월 여의 시간 속에 국내외 정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관세 폭탄과 AI, 반도체 산업 등의 진화에 눈을 뜨기조차 힘들 정도로 흘러가고 있다.

탄핵 국면이 블랙홀처럼 모든 국내외 현안을 빨아들이는 국내 정치 상황은 이를 뒤따를 수 조차 없음이 자명한 사실이다.

국제상황이 이럴진대 국내 상황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국내 및 지역 현안은 당연히 매몰될 수 밖에 없고, 아우성인 민생 현안은 더더욱 외면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모든 생필품 등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어 서민들은 등골이 휠 정도이다.

하루하루, 한 달, 1년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가게의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배부르고, ‘짱장한’ 월급을 받는 선출직 지자체장과 정치권들이 ‘입법’에만 몰두하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목소리만 부르짓지 말고, 하루하루 먹고 살수 있는 서민들의 정책, 한 달 살 수 있는 정책, 1~30년 장기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기초 및 단체장, 정치권 임기 동안 ‘입법’ 기반 조성에만 함몰돼 있는 ‘죽은’정책 만들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민초들이 살겠다.

뜬구름 잡는 ‘입법’ 하나로 자신들의 ‘먹사니즘’은 늘어나겠지만,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살아가야 하는 민초들은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성남시의회도 서로가 싸우지 말고 상생하고 화합하여 시민들이 먹고사는 민생에 치중해야 침체된 불핵홀에서 빨리 빠져 나올 것이다.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젼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불안정한 시국은 경제 회복을 위한 불안 요소로 작용되며 발목을 잡고 있다. 민심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바로 불안정한 정국을 하루빨리 끝내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안정한 정국 해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정치권은 탄핵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국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국의 대혼란은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국을 안정시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협력과 안정이 필수적이다.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계속된 경기 악화와 내수 침체, 최근의 정국 혼란은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시련을 주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빈 점포와 상가는 늘고, '코로나 때 보다 더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비명은 현재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일선 의원이 산업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AI 산업 유치에 올인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모 의원은 ‘맛-관광-문화’를 체계화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는 지역정가의 소식이다..

이같은 것은 지역 먹사니즘을 위해서다. 입법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다.

이런 생각에 동참할 지역정치인과 단체장들 어디없나, 용병이라도 데려왔으면 좋겠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