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체납 징수, 과연 공정한가?
조희동 | 국장
입력 : 2025. 04. 28(월) 14:42
인천광역시가 체납 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강력한 징수 정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징수 정책이 체납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는 올해 1,530억 원의 체납액 중 918억 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재산 압류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모든 체납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시는 변칙적인 재산은닉 행위를 추적하고, 허위 가처분 및 외상 매출금 조사를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일부 고액 체납자들은 사실상 조치에서 벗어나고, 반면 생계형 체납자들은 더욱 가혹한 징수를 당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조세 정의의 실현보다는 행정 편의적인 접근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고민해볼 문제다.
인천시는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해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체납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복지 연계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이며, 체납자들은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해 처분 유예나 복지 부서 연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으며, 단순한 상담이나 복지 연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실질적인 경제 회복 지원을 강화하지 않는 한, 체납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복지 연계가 아닌,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세 유예 조치도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정책은 체납자가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재산 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이는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납부 기한 조정, 분할 납부 확대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반면,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동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고액 체납자에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고액 체납자들은 대부분 법적인 조력을 통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자금을 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를 회피하고 있다. 이들을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4년간 377억 원을 징수했다고 하지만, 이는 전체 체납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강력한 징수 조치가 모든 고액 체납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의 조치는 실질적으로 고액 체납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부유층 체납자들은 이미 해외에 자산을 분산시켜 놓았거나, 국내에서의 경제 활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 해외 자산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법인 및 계좌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인천시의 징수 정책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체납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징수는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고액 체납자들이 법적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면 이는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조세 정책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천시는 단순히 강압적인 징수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납부 유예와 같은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고,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인천시는 체납자의 경제적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제 납세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일괄적인 압류 및 제재 방식으로는 체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오히려 시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켜 자발적인 납세 문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조세 정책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지만, 이는 단순히 금액 목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천시는 체납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한 보다 유연한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강력한 징수 정책이 반드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신중한 정책 운용을 통해 시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조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인천시는 올해 1,530억 원의 체납액 중 918억 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재산 압류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모든 체납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시는 변칙적인 재산은닉 행위를 추적하고, 허위 가처분 및 외상 매출금 조사를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일부 고액 체납자들은 사실상 조치에서 벗어나고, 반면 생계형 체납자들은 더욱 가혹한 징수를 당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조세 정의의 실현보다는 행정 편의적인 접근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고민해볼 문제다.
인천시는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해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체납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복지 연계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이며, 체납자들은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해 처분 유예나 복지 부서 연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으며, 단순한 상담이나 복지 연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실질적인 경제 회복 지원을 강화하지 않는 한, 체납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복지 연계가 아닌,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세 유예 조치도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정책은 체납자가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재산 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이는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납부 기한 조정, 분할 납부 확대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반면,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동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고액 체납자에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고액 체납자들은 대부분 법적인 조력을 통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자금을 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를 회피하고 있다. 이들을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4년간 377억 원을 징수했다고 하지만, 이는 전체 체납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강력한 징수 조치가 모든 고액 체납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의 조치는 실질적으로 고액 체납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부유층 체납자들은 이미 해외에 자산을 분산시켜 놓았거나, 국내에서의 경제 활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 해외 자산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법인 및 계좌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인천시의 징수 정책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체납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징수는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고액 체납자들이 법적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면 이는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조세 정책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천시는 단순히 강압적인 징수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납부 유예와 같은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고,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인천시는 체납자의 경제적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제 납세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일괄적인 압류 및 제재 방식으로는 체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오히려 시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켜 자발적인 납세 문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조세 정책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지만, 이는 단순히 금액 목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천시는 체납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한 보다 유연한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강력한 징수 정책이 반드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신중한 정책 운용을 통해 시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조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