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결혼 장려 정책, 실효성은 있는가?
조희동 | 국장
입력 : 2025. 03. 04(화) 14:45
최근 인천광역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플러스 만남드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미혼 청년들을 위한 ‘커플 축제’를 개최하고, 결혼 시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제공하며, 일부 비용(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인천시의 주거 지원 정책인 ‘아이플러스 집드림’ 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미혼 청년들의 결혼율을 높이고, 나아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만남의 기회를 늘리는 것만으로 결혼을 장려할 수 있을까? 100만 원 지원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충분한 동기가 될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정책만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시는 미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부족하다고 보고 ‘커플 축제’를 연간 5회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혼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정말 이성 만남의 기회 부족 때문일까? 통계청의 ‘사회조사’(2023년)에 따르면,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45.5%)와 개인의 가치관(29.8%)이었다. ‘만남 기회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진짜 이유는 높은 주거 비용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도시의 전·월세 가격은 급등했으며,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함께 불안정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계약직, 프리랜서 증가)는 결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결혼 후 출산을 고려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여성의 경력 단절과 육아 부담이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 부담이 한쪽(특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일회성 만남 이벤트를 통해 결혼율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다소 안이하다.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주거 안정, 일자리 보장, 육아 지원 확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나만의 결혼식’ 정책에서는 공공예식장 무료 제공과 최대 100만 원의 결혼 비용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혼식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소요된다.
일반적인 결혼식 비용은 평균 2,000만~5,000만 원 신혼집 마련 비용은 수도권 전셋값 평균 3억 원 이상 혼수 및 예단 비용 1,000만~3,000만 원이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100만 원 지원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실제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신혼부부 대상 장기 저리 대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 혼인 신고 부부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이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다. 그러나 결혼을 장려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결혼을 했음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는 이유는 양육비 부담, 보육시설 부족, 경력 단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교육비, 양육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맞벌이 가구조차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높은 사교육 의존도 등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이 크다. 출산 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실에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된다.
결국,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 효과를 가지려면, 결혼 후의 삶까지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결혼을 장려하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단순한 논리에 불과하다.
이번 인천시의 ‘아이 플러스 만남드림’ 사업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단순한 만남의 기회 제공이나 100만 원 지원 같은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주택 대출 이자 감면 정책 확대 청년층 고용 안정 정책, 신혼부부 대상 소득세 감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휴직 지원 강화 및 부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출산 장려금 확대, 다자녀 가구 세금 감면 등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 없이 단기적인 만남 이벤트와 일부 결혼 비용 지원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한계가 뚜렷하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결혼 장려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주거 안정, 일자리 보장, 육아 지원 확대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인천시가 이번 사업을 단순한 ‘이벤트성 정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만남 기회가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미혼 청년들의 결혼율을 높이고, 나아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만남의 기회를 늘리는 것만으로 결혼을 장려할 수 있을까? 100만 원 지원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충분한 동기가 될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정책만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시는 미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부족하다고 보고 ‘커플 축제’를 연간 5회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혼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정말 이성 만남의 기회 부족 때문일까? 통계청의 ‘사회조사’(2023년)에 따르면,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45.5%)와 개인의 가치관(29.8%)이었다. ‘만남 기회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진짜 이유는 높은 주거 비용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도시의 전·월세 가격은 급등했으며,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함께 불안정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계약직, 프리랜서 증가)는 결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결혼 후 출산을 고려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여성의 경력 단절과 육아 부담이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 부담이 한쪽(특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일회성 만남 이벤트를 통해 결혼율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다소 안이하다.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주거 안정, 일자리 보장, 육아 지원 확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나만의 결혼식’ 정책에서는 공공예식장 무료 제공과 최대 100만 원의 결혼 비용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혼식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소요된다.
일반적인 결혼식 비용은 평균 2,000만~5,000만 원 신혼집 마련 비용은 수도권 전셋값 평균 3억 원 이상 혼수 및 예단 비용 1,000만~3,000만 원이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100만 원 지원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실제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신혼부부 대상 장기 저리 대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 혼인 신고 부부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이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다. 그러나 결혼을 장려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결혼을 했음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는 이유는 양육비 부담, 보육시설 부족, 경력 단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교육비, 양육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맞벌이 가구조차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높은 사교육 의존도 등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이 크다. 출산 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실에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된다.
결국,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 효과를 가지려면, 결혼 후의 삶까지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결혼을 장려하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단순한 논리에 불과하다.
이번 인천시의 ‘아이 플러스 만남드림’ 사업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단순한 만남의 기회 제공이나 100만 원 지원 같은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주택 대출 이자 감면 정책 확대 청년층 고용 안정 정책, 신혼부부 대상 소득세 감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휴직 지원 강화 및 부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출산 장려금 확대, 다자녀 가구 세금 감면 등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 없이 단기적인 만남 이벤트와 일부 결혼 비용 지원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한계가 뚜렷하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결혼 장려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주거 안정, 일자리 보장, 육아 지원 확대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인천시가 이번 사업을 단순한 ‘이벤트성 정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만남 기회가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