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농촌진흥분야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문 제기
조희동 | 국장
입력 : 2025. 02. 06(목) 11:30
[]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발표한 2025년도 농촌진흥분야 시범 및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 환경 개선, 이상기후 대응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총 7억 9,000만 원 규모로 22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의도와 달리,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지원 대상, 예산,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계획에서 농업 현장의 현실적 문제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업에서 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을 사업장과 주민등록지가 모두 인천 관내에 있어야 하는 조건으로 강화했다. 이러한 기준은 인천 지역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한은 사업 참여 가능성을 크게 줄이며, 지역 농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전문성을 가진 외부 농업 단체나 전문가가 인천 지역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해도,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고 보조사업에서 관외 거주자의 신청을 허용한다고는 하나, 사업장 주소가 관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 역시 지나치게 국지화된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산의 한계와 분산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7억 9,000만 원의 예산은 22개 사업, 37개소에 나누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당 평균 2,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특히 이상기후 대응, 지역 특화작목 육성 등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농업은 대규모 자본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단기적 예산 투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스마트팜 구축이나 기후 저항성 작물 연구 같은 사업은 장기적인 예산 지원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업 계획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비전이나 지원의 연속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신청 절차 역시 현실적인 장벽을 내포하고 있다. 농업인(단체) 및 기관이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준비해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방식은 특히 고령층 농업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 농업 정책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접근이 강조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고 정보 격차가 큰 문제가 존재한다. 전자우편 접수를 허용했다고는 하나, 디지털 문서 작성이나 파일 전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절차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현장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목표로 소득 증대, 환경 개선, 이상기후 대응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 지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농업인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사업 계획에는 이러한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성과 지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업 종료 후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고, 이후 정책 개선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농업은 단기적인 사업 지원보다는 중장기적 계획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이번 지원사업은 단기적인 시범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기적 비전이 부족해 보인다. 이상기후 대응이나 환경 개선과 같은 문제는 단기간의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농촌진흥분야 지원사업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제한적인 지원 대상 기준, 부족한 예산, 현실적인 접근성 문제, 성과 지표 부재,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부재는 이 사업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농업은 지역 경제와 환경, 그리고 식량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비전과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이번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업인의 현실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지원 대상, 예산,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계획에서 농업 현장의 현실적 문제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업에서 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을 사업장과 주민등록지가 모두 인천 관내에 있어야 하는 조건으로 강화했다. 이러한 기준은 인천 지역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한은 사업 참여 가능성을 크게 줄이며, 지역 농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전문성을 가진 외부 농업 단체나 전문가가 인천 지역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해도,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고 보조사업에서 관외 거주자의 신청을 허용한다고는 하나, 사업장 주소가 관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 역시 지나치게 국지화된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산의 한계와 분산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7억 9,000만 원의 예산은 22개 사업, 37개소에 나누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당 평균 2,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특히 이상기후 대응, 지역 특화작목 육성 등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농업은 대규모 자본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단기적 예산 투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스마트팜 구축이나 기후 저항성 작물 연구 같은 사업은 장기적인 예산 지원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업 계획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비전이나 지원의 연속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신청 절차 역시 현실적인 장벽을 내포하고 있다. 농업인(단체) 및 기관이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준비해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방식은 특히 고령층 농업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 농업 정책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접근이 강조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고 정보 격차가 큰 문제가 존재한다. 전자우편 접수를 허용했다고는 하나, 디지털 문서 작성이나 파일 전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절차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현장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목표로 소득 증대, 환경 개선, 이상기후 대응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 지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농업인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사업 계획에는 이러한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성과 지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업 종료 후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고, 이후 정책 개선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농업은 단기적인 사업 지원보다는 중장기적 계획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이번 지원사업은 단기적인 시범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기적 비전이 부족해 보인다. 이상기후 대응이나 환경 개선과 같은 문제는 단기간의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농촌진흥분야 지원사업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제한적인 지원 대상 기준, 부족한 예산, 현실적인 접근성 문제, 성과 지표 부재,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부재는 이 사업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농업은 지역 경제와 환경, 그리고 식량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비전과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이번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업인의 현실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