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적도 해상낚시공원 조성 사업이 2021년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무려 3~4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해역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이 낚시공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논란과 지연 끝에 이 사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어 과연 이 사업이 왜 이토록 지지부진하며,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이 사업은 덕적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어업 기반 시설을 강화하고 낚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시작되었고, 그해 10월에는 주민설명회도 열리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11월에는 경제성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신기술 특허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였다. 사업의 핵심 공법으로 선정된 ‘SPC 잔교공법’을 둘러싸고 여러 업체가 경쟁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3개 업체가 보완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업체가 해당 지역의 군의원과 관련이 있었고, 보완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업체가 탈락하자 군의원은 즉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 군의원은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 결과 일부 행정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면서, 선정된 업체의 계약이 취소되고 관련 공직자는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사업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덕적도 해상낚시공원 조성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군의원의 개입으로 인한 사업의 표류라고 할 수 있다. 군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과연 정당한 공익적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관련된 업체가 탈락한 데 따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의원의 이권 개입에 대한 의혹이 의심스럽다며, 이는 지역 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엄청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군의원의 입김에 좌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 사업은 계속해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옹진군의 행정 절차와 관련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에도 큰 문제를 드러냈다. 공직자들은 군의원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자리와 업무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좌천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공직자들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사업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프로젝트의 규모와 경제성 자연적으로 축소되면서 실제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다.

안전성은 물론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를 강조하면서 사업의 본질적 목적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덕적도 해상낚시공원이 원자력 발전소나 대규모 방파제처럼 위험성이 높은 시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표류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정말 어렵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직자들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군의원의 눈치를 보며 우유부단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 주민들은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이익 집단의 이권 다툼에 불과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의 주체인 옹진군 수산과가 과연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상황에서 수산과가 전문성이 부족하여 설계 용역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전문성이 있는 해양 시설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덕적도 해상낚시공원 조성 사업은 단순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이상으로, 옹진군의 행정력과 정치적 책임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경제성의 균형을 맞추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함은 분명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덕적도 해상낚시공원이 실질적인 기여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다. 그렇지 않으면, 덕적도 해상낚시공원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채, 그저 무용지물로 남게 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공직자는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물처럼, 갯벌 같은 진흙에도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언제나 당당하고 품위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