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안전 등급 C(보통).”
시민은 이 한 줄의 문장을 믿고 다리를 건넜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그 다리는 ‘붕괴 위기’라는 단어로 되돌아왔다. 이 간극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성남시 안전 행정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최근 문제가 된 황새울보도교는 이미 붕괴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시의 대응은 ‘선제적’이 아니라 ‘사후적’이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진 뒤에야 통행이 통제됐고, 그마저도 시는 ‘미리 조치한 것’처럼 포장했다. 통행 금지 시점을 앞당긴 것처럼 보이게 하려다 현수막을 교체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안전보다 ‘이미지 관리’가 우선된 행정, 이것이 시민이 마주한 현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가 ‘예고된 인재’였다는 점이다. 2023년 정자교 참사 이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은 단 10일 만에 끝났다. 14개 교량을 열흘 만에 점검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형식적 절차였음을 의심하게 한다. 실제로 황새울보도교와 양현교는 모두 ‘C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그 결과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도 확인된다. 착공일보다 결과 발표가 더 빨랐다는 의혹은 이 진단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발주 단계에서부터 진단,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이 무너져 있었다. 특히 강재 보도교에 염화칼슘을 살포한 관리 방식은 ‘관리’가 아니라 ‘방치’에 가까웠다.

행정의 실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내교 개통은 수차례 연기되며 시민 불편을 키웠고, 그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낭비 논란까지 겹쳤다. 약속은 번번이 미뤄졌고, 책임은 끝내 보이지 않는다. 행정의 신뢰는 이렇게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진다.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성남시는 안전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홍보 수단’으로 취급해 왔다. 사고를 막는 것보다, 사고 이후의 책임을 피하는 데 더 익숙한 행정. 그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대책이 아니다. 첫째, 이번 사안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둘째, 부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안전진단과 유지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점검으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정치는 책임을 지는 자리다. 그러나 지금의 성남시 행정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익숙해 보인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다. ‘무너지지 않는 다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