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감하는 세 밑...국회와 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3개 부처에 告한다
입력 : 2025. 12. 17(수) 10:57
[독자 기고]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12.3 비상 계엄령 발동 이후 시점부터 극명한 대립정치의 장을 연출하고 있다. 정치권에 의해서 좌우 양 갈래로 이분화 되어 진 혼돈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자욱한 안개 속의 아침을 맞는 것 같다.
극명한 여야 대립의 좌우 진영논리의 당위성을 떠나서, ‘내란 특검’으로 1년 넘게 지속되어져 온 소모적인 갈등, 대립, 반목의 혐오 정치에 상당수의 시민들은 대부분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극명한 패권 정치의 불안 속에서 민주당의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外 19명이 모처럼의 전세버스 업종의 약 50년 묵은 오랜 숙원의 민생 법안을 발의하였다.
발의 안건은 1)전세버스 차령 연장 11년 차령+4년 임시 연장 검사를 통과한 차령연장 안, 2)전세버스 유류대 보조금 지급, 3)전세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안 등으로 지금 현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약 50년 넘게 존치해 온 전세버스 차령 연장 법안을 살펴보면1)전세버스 차령 연장 안 11년+4년은, 국토교통부의 오랜 규제 속에서 신음하는 전세업자들의 피맺힌 오랜 숙원 사항이다. 전세버스 차령은 1973년부터 약 50년 넘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강제되어져 오고 있다.
전세버스와 유사한 운송집단인 우리나라 최대 운송집단인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현재 약 400만여 대에 달하는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의 화물차들의 차령은 1997년 8월에 전면적으로 폐지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도로를 누비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세버스와 거의 유사한 운행을 하는 화물 자동차의 약 400만대의 차령은 30년 전부터 전면 폐지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지금 현재 약 4만여 대의 전세버스는 차령은 11+2년으로 차령을 주무부처인 국토부/환경부/산자부에 의해서 ‘전세버스 노예 차령’은 3개 부처의 소위 ‘관피아 행정’의 볼모로 붙잡혀 있다는 것이다.
국내 상용차 제작사인 현대/기아 버스 제작사는, 현대가 기아를 인수 한 이후부터는 사실적으로 1개 상용사의 시장 독과점 체제이다. 더욱이 기아버스는 영업 손실을 이유로 2028년 1월부터는 버스 생산 라인은 전면 중단된다. 더불어 현대 버스(노블, 프라임, 럭셔리 차종 등)는 지금도 버스 출고 계약일로부터 약 24개월~30개월 만에 전세버스 한 대를 출고할 수 있는 지독한 수급 불안정 상황이 약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상황이 이러한 데도 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3개 관피아 집단인 주무부처는 여전히 현대버스 제작사의 입장만을 옹립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더욱이 이러한 전세버스들이 현행은 차령=13년을 사용하고 사업용 차량의 차량등록 말소를 한다. 이후 13년 운행으로 말소 등록이 만료된 버스들의 약 5%정도가 폐차를 하는 통계로 나타난다.
그리고 차령이 만료된 차량말소를 한 전체 차량의 대부분인 약 95%의 전세버스 차량들이 자가용 임시부활 검사를 통하여 새로운 중고버스로 부활되어 되살아나서 러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몽골 등의 제 32세계로 팔려 나가서 10년,20년을 더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세버스 업자들에게만 일방적인 자원 손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차령 존치는 즉각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 내가 각종 행사 때마다 타고 다니는 전세버스(관광버스)가, 매일 아침 대한민국의 수많은 모든 산업현장인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출퇴근 버스들이, 내 자식, 내 손자, 손녀들이 타고 다니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교,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 집 등에 매일 아침에 약 3만 2천여 대가 넘는 전세버스들이 매일 하루 동안에 약 1백2십만 명 이상을 실고 다니는 공공재인‘수요 응답형(맞춤형)’ 교통수단인 것을 조금은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세버스 유류대 보조금 지급 또한 같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제는 여객법에 의한 전세버스 노예 차령의 존치는, 더 이상의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즉각적인 폐지가 맞다고 본다. 우리 ‘전생연’ 집행부와 약 10만여 전세업계 종사자들 역시도 즉각적인 차령 폐지보다는 보다는 국토부의 단계적인 차령규제 완화를 수용하는 입장이다.
전세업계 설립 이래 최대의 민생법안이 ‘대통령 재가’까지의 무사한 순항을 위해서는, ‘내란 특검’의 살벌한 여야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전세버스 민생법안의 무사통과를 여야 국회의원들의 무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그리고 현대 제작사의 임원들 역시도 이번만큼은 (전세버스 =차령 11년+4년) 완화 법안에 반대의사를 철회하여 주기를 바란다,
[전국전세버스생존권 사수연합회장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안성관
작금의 대한민국은 12.3 비상 계엄령 발동 이후 시점부터 극명한 대립정치의 장을 연출하고 있다. 정치권에 의해서 좌우 양 갈래로 이분화 되어 진 혼돈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자욱한 안개 속의 아침을 맞는 것 같다.
극명한 여야 대립의 좌우 진영논리의 당위성을 떠나서, ‘내란 특검’으로 1년 넘게 지속되어져 온 소모적인 갈등, 대립, 반목의 혐오 정치에 상당수의 시민들은 대부분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극명한 패권 정치의 불안 속에서 민주당의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外 19명이 모처럼의 전세버스 업종의 약 50년 묵은 오랜 숙원의 민생 법안을 발의하였다.
발의 안건은 1)전세버스 차령 연장 11년 차령+4년 임시 연장 검사를 통과한 차령연장 안, 2)전세버스 유류대 보조금 지급, 3)전세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안 등으로 지금 현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약 50년 넘게 존치해 온 전세버스 차령 연장 법안을 살펴보면1)전세버스 차령 연장 안 11년+4년은, 국토교통부의 오랜 규제 속에서 신음하는 전세업자들의 피맺힌 오랜 숙원 사항이다. 전세버스 차령은 1973년부터 약 50년 넘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강제되어져 오고 있다.
전세버스와 유사한 운송집단인 우리나라 최대 운송집단인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현재 약 400만여 대에 달하는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의 화물차들의 차령은 1997년 8월에 전면적으로 폐지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도로를 누비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세버스와 거의 유사한 운행을 하는 화물 자동차의 약 400만대의 차령은 30년 전부터 전면 폐지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지금 현재 약 4만여 대의 전세버스는 차령은 11+2년으로 차령을 주무부처인 국토부/환경부/산자부에 의해서 ‘전세버스 노예 차령’은 3개 부처의 소위 ‘관피아 행정’의 볼모로 붙잡혀 있다는 것이다.
국내 상용차 제작사인 현대/기아 버스 제작사는, 현대가 기아를 인수 한 이후부터는 사실적으로 1개 상용사의 시장 독과점 체제이다. 더욱이 기아버스는 영업 손실을 이유로 2028년 1월부터는 버스 생산 라인은 전면 중단된다. 더불어 현대 버스(노블, 프라임, 럭셔리 차종 등)는 지금도 버스 출고 계약일로부터 약 24개월~30개월 만에 전세버스 한 대를 출고할 수 있는 지독한 수급 불안정 상황이 약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상황이 이러한 데도 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3개 관피아 집단인 주무부처는 여전히 현대버스 제작사의 입장만을 옹립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더욱이 이러한 전세버스들이 현행은 차령=13년을 사용하고 사업용 차량의 차량등록 말소를 한다. 이후 13년 운행으로 말소 등록이 만료된 버스들의 약 5%정도가 폐차를 하는 통계로 나타난다.
그리고 차령이 만료된 차량말소를 한 전체 차량의 대부분인 약 95%의 전세버스 차량들이 자가용 임시부활 검사를 통하여 새로운 중고버스로 부활되어 되살아나서 러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몽골 등의 제 32세계로 팔려 나가서 10년,20년을 더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세버스 업자들에게만 일방적인 자원 손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차령 존치는 즉각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 내가 각종 행사 때마다 타고 다니는 전세버스(관광버스)가, 매일 아침 대한민국의 수많은 모든 산업현장인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출퇴근 버스들이, 내 자식, 내 손자, 손녀들이 타고 다니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교,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 집 등에 매일 아침에 약 3만 2천여 대가 넘는 전세버스들이 매일 하루 동안에 약 1백2십만 명 이상을 실고 다니는 공공재인‘수요 응답형(맞춤형)’ 교통수단인 것을 조금은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세버스 유류대 보조금 지급 또한 같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제는 여객법에 의한 전세버스 노예 차령의 존치는, 더 이상의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즉각적인 폐지가 맞다고 본다. 우리 ‘전생연’ 집행부와 약 10만여 전세업계 종사자들 역시도 즉각적인 차령 폐지보다는 보다는 국토부의 단계적인 차령규제 완화를 수용하는 입장이다.
전세업계 설립 이래 최대의 민생법안이 ‘대통령 재가’까지의 무사한 순항을 위해서는, ‘내란 특검’의 살벌한 여야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전세버스 민생법안의 무사통과를 여야 국회의원들의 무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그리고 현대 제작사의 임원들 역시도 이번만큼은 (전세버스 =차령 11년+4년) 완화 법안에 반대의사를 철회하여 주기를 바란다,
[전국전세버스생존권 사수연합회장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안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