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인가, 성남시장 홍보지로 변질..웬말
윤재갑 | 국장
입력 : 2025. 04. 15(화) 16:12
성남시가 수십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채 특정 인물, 즉 신상진 성남시장의 홍보지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군수 시의원이 “지난 1월호부터 지속적으로 『비전성남』에 게재되는 성남시장의 사진과 이름의 빈도에 주목해 왔다.”며“ 최근 발간된 4월호에는 총 29장의 신상진 시장 사진과 20회의 이름이 언급 된 것을 확인되었다.”고 밝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1월호에는 총 31곳 사진)
‘비전성남’과 시정소식지는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공식 홍보 매체이다. 성남시의 주요정책, 시정소식, 행사안내, 주민참여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매월 수십만부가 제작된다.
이런 ‘비전성남’이 성남시장의 사진과 이름의 빈도가‘비전성남’즉 시정소식지에‘도배’될 정도 높게 언급됐었다니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소식지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채 특정 인물의 홍보지 전락 및 시장의 전유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성남시장의 사진과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경우 시민들의 무의식 속에서 인지도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곧 유력 후보로서의 지위를 가진 현 시장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매월 발간하는 시정소식지『비전성남』은 일선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 각 부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아파트단지·행사장에서 배포되는 방식 또한 단순한 시정홍보를 넘어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의심될 정도로 시정홍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실적 비교까지 언급될 정도로 일선 공무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를 위한 인쇄물 배포”가 선거를 180일 앞두고 이루어질 경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원회의 유권해석도 있다.
이로 인해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으며,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의 사진이 지나치게 부각된 시정홍보물이 선관위의 권고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성남시는 12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행하는‘비전성남’시정소식지의 발행 총예산은 ■ 2024년～10억8천223만원 ■ 2025년～12억4천934만2천원이며 지난해보다 1억6,711만원으로 증액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914,290천원, 공공운영비～264,372천원) ▲업무추진비 7,980천원 ▲일반보전금(행사실비지원금～7,200천원, 기타보상금～53,000천원) ▲자산취득비(자산물품취득비～2,500천원)등이다.
‘비전성남’의 시정소식지는 매월 발행하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 매체이다. 단순한 시정홍보를 넘어 자칫 사전선거운동 일환으로 의심 될 정도로 시정홍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특정 인물의 이미지 홍보가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또 편집 방향의 중립성, 정보의 공공성, 정치적 중립성 등은 공적 매체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에따라 성남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전성남』의 편집 원칙을 재정립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의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내부 검토 절차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내년 지자체장의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의 업적 등을 시정소식지를 통해 시장 홍보지로 변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게 제기됨에 따라 보여주기식 정책, 무책임한 행정으로 빚쳐지지나 않을는지 사뭇 의구심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의원은 “남은 1년여의 지방선거 일정 속에서 모든 공직자와 지방정부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반은 바로 일상 속에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청의 한 관계자는 “비전성남 소식지가 시책호에는 매 분기별로 시장의 이름과 사진 등을 게재하고 있는데도 지난정부때는 이의제기도 없었는데 왜 이런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공직자가 있다는 것도 한심하기가 그지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시정소식지’가 편집의 중립성·공공성·정책 등 공적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과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채 특정인물의 홍보지로 변질되어서도 안돼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정홍보지로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사실은 이군수 시의원이 “지난 1월호부터 지속적으로 『비전성남』에 게재되는 성남시장의 사진과 이름의 빈도에 주목해 왔다.”며“ 최근 발간된 4월호에는 총 29장의 신상진 시장 사진과 20회의 이름이 언급 된 것을 확인되었다.”고 밝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1월호에는 총 31곳 사진)
‘비전성남’과 시정소식지는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공식 홍보 매체이다. 성남시의 주요정책, 시정소식, 행사안내, 주민참여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매월 수십만부가 제작된다.
이런 ‘비전성남’이 성남시장의 사진과 이름의 빈도가‘비전성남’즉 시정소식지에‘도배’될 정도 높게 언급됐었다니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소식지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채 특정 인물의 홍보지 전락 및 시장의 전유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성남시장의 사진과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경우 시민들의 무의식 속에서 인지도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곧 유력 후보로서의 지위를 가진 현 시장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매월 발간하는 시정소식지『비전성남』은 일선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 각 부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아파트단지·행사장에서 배포되는 방식 또한 단순한 시정홍보를 넘어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의심될 정도로 시정홍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실적 비교까지 언급될 정도로 일선 공무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를 위한 인쇄물 배포”가 선거를 180일 앞두고 이루어질 경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원회의 유권해석도 있다.
이로 인해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으며,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의 사진이 지나치게 부각된 시정홍보물이 선관위의 권고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성남시는 12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행하는‘비전성남’시정소식지의 발행 총예산은 ■ 2024년～10억8천223만원 ■ 2025년～12억4천934만2천원이며 지난해보다 1억6,711만원으로 증액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914,290천원, 공공운영비～264,372천원) ▲업무추진비 7,980천원 ▲일반보전금(행사실비지원금～7,200천원, 기타보상금～53,000천원) ▲자산취득비(자산물품취득비～2,500천원)등이다.
‘비전성남’의 시정소식지는 매월 발행하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 매체이다. 단순한 시정홍보를 넘어 자칫 사전선거운동 일환으로 의심 될 정도로 시정홍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특정 인물의 이미지 홍보가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또 편집 방향의 중립성, 정보의 공공성, 정치적 중립성 등은 공적 매체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에따라 성남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전성남』의 편집 원칙을 재정립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의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내부 검토 절차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내년 지자체장의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의 업적 등을 시정소식지를 통해 시장 홍보지로 변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게 제기됨에 따라 보여주기식 정책, 무책임한 행정으로 빚쳐지지나 않을는지 사뭇 의구심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의원은 “남은 1년여의 지방선거 일정 속에서 모든 공직자와 지방정부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반은 바로 일상 속에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청의 한 관계자는 “비전성남 소식지가 시책호에는 매 분기별로 시장의 이름과 사진 등을 게재하고 있는데도 지난정부때는 이의제기도 없었는데 왜 이런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공직자가 있다는 것도 한심하기가 그지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시정소식지’가 편집의 중립성·공공성·정책 등 공적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과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채 특정인물의 홍보지로 변질되어서도 안돼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정홍보지로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