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형]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노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만성 질환과 응급 돌봄 의료 수요가 증가하여 현재보다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OECD 국가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은 인구 대비 활동 의사 수가 적은 국가로 언급된다.

따라서 의대 정원 증원은 밥그릇 싸움이 아닌 시대적 필수 과제다.환자들이 서울 5대 병원과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을 보이며 대기 시간이 길고 진료가 과밀해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 수가 늘면 환자 1인당 진료 부담이 줄고 접근성 또한 개선될 것이다. 지난 코로나 감염병 유행이 한창일 때처럼 대형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인력은 국가 인프라로 크게 작용했다.

물론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의사 수를 증원하는 것보다 근무 환경과, 보상, 수가, 지역 배치 구조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한다. 대학 정원을 늘려도 수도권과 인기과 쏠림은 그대로일 것이며, 교육과 수련 인프라 없는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고 한다. 지방 근무 지원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는 지원자가 적어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의대 정원 증원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동시에 대학도 실습병원과 지도교수, 수련 장소를 늘려야 한다. 또 기피 학과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에 대해서는 위험도와 노동 강도 등에 대한 보상 체계와 근무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의료계에서는 항변하면서 의료 사고와 법적 리스크에 따른 부담 완화도 주장하지만,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년 만에 의과 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발표하자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 불만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초 보건의료 정책심의 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비서울권 의과 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공의와 의사들이 집단 사직했던 2025년도 증원의 약 3분의1 수준이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그동안 전공의 단체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의대 증원의 근거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의 결과인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추계에 대해서는 추계기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추계기간을 연장하여 데이터 정확성에 대해 더 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교육 여건, 증원의 현실성 등 지속 논의해 왔다고 한다. 2025년은 의료 대란이 있었던 한해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료계와의 심층 논의와 공청회도 없었지만, 현장 여건도 갖추지 않고 숫자만 밀어부친 결과로 전공의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었다.

상급병원을 비롯해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와 의사가 부족해 응급환자를 전원 수용하지 못했다.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며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여러 병원을 쫓아다니며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의사와 전공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전쟁 중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사명이 있지 않은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스크럽 짜고 집단행동을 하며 문을 차고 나간다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허약하고 병든 가장 약한 사람을 가장 강하게 지켜주는 곳이 병원 아닌가.

앞으로 의료계는 투쟁에 앞서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 2025년 윤석열 정부처럼 응급환자 뺑뺑이 투쟁은 국민이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 지키기를 포기한다면, 내 생명은 어디 가서 보호받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