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형] 정치는 좋은 정책으로 국민 참여를 넓히고, 나누어진 여럿을 아우르며 통합하는 덧셈정치를 해야 한다. 니편, 내편 나누는 편 가르기는 대립을 조장해 지지층은 결집시키지만, 갈라치기 분열 정치다. 이는 옳고 그름을 단순 이분법으로 나누는 정치이고, 한쪽의 이익이 상대는 손해가 되는 제로섬 정치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여야를 떠난 탕평인사는 국민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정치의 본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지명했던 국민의 힘 소속 이혜훈 씨는 많은 논란이 이어지며 결국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했다. 의원 시절 사무실 직원에게 욕설은 물론 부동산 불법 청약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청문회는 통과 의례식 청문회가 아닌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펼쳤다.

예년 같으면 여당에서는 후보자를 두둔해야 했지만, 오히려 송곳 질의를 했다. 많은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눈 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받은 훈장을 활용해 이혜훈 씨 장남이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다. 또 청문회 의원들의 요구자료도 많은 것을 내놓지 못했다.

의원 시절 직원에게 막말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정도의 전력이 밝혀졌다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국민은 믿음을 저버리더니 몽니까지 부린다며 불신과 배신감마저 든다고 했다. 마침내 국민과 언론은 청와대 검정시스템에 의구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이재명 정부의 통합인사는 환영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후보자의 성품이나 인격까지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책임정치와는 한참 동떨어진 변명으로 보인다. 또 이혜훈 씨가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 다섯 번이나 공천했다는 전력만 믿고 장관 후보자로 추천했다면 여ㆍ야가 다를 게 무엇인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와대는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탕평ㆍ통합인사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민통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갈라진 틈새를 단번에 메꾸어 나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AI시대에 돌입했다. 인간이 만든 AI이지만, 인간이 헛눈 파는 사이 AI에게배워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어진 AI는 헛눈 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지난 1월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처분했다. 제명의 징계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당헌ㆍ당규에도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힘 당원 게시판에 내부 비판을 이유로 제명 처분은 당원은 물론 일반 국민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 비판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말은 멈추지 않는다. 사람의 말(言)은 뛰는 말(馬)처럼 뛰어다니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비판 글이 과연 당의 존립 자체를 헤칠 정도의 행위인가. 장동혁 대표체제와 다른 의견은 모두 배제해 버린다면 정당 민주주의는 훼손될 것이다. 정당 민주주의는 내부 토론과 견제와 균형 아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해야 한다.

당원 게시판에 올린 한 전 대표의 비판 글은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했다. 제명 징계처분보다는 국민의 선거와 여론을 통해 검증받도록 했어야 옳았다.

장 대표 최고위에서의 제명 의결은 유권자의 판단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정치 행위를 한 것이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은 '정치보복'이라는 감정으로 중도층과 청년층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 사람의 지지자라도 끌어들이는 덧셈정치는 좋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한 전 대표를 내치는 정치는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뺄셈정치다. 국민의 힘은 덧셈정치를 알기나 하는지 장동혁 대표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