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형]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과 폭동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다고 말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극한 대립 상태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상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이는 국회 마비 목적과 군과 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명확히 인정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내란은 실패했고, 고령이고, 초범을 이유로 감형 기준을 삼은 것은 법리에 어긋난 눈치 판결이라는 여론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 혼란을 야기한 내란범에게 감형 기준을 삼은 것은 존중받지 못한 판결로 남게 됐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던 무모한 시도는 결국 법과 국민 앞을 넘어설 수 없었다.

대통령의 권력을 가졌다고 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독단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시도가 끝났음을 선포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대통령 한 사람의 망상은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폭동으로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2024년 12월 3일과 4일 밤 국민은 불안으로 떨었으며, 군인은 항명과 복종의 갈림길에서 괴로워해야 했다. 이번 판결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란은 독재자 한 사람의 망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독재 권력을 견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세력의 그늘 아래서 기회를 엿보며 비호 해 온 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세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었다. 그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당시 앞장서서 막았고 국회에서 해제 의결할 때도 반대하며 물러서 있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내란 세력을 방어하는 방패로 사용했으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데 동조했다.

그럼에도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무기징역 판결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내란 주범에게 동조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무기징역을 받은 것과 진배없다.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윤 어게인을 외치지 말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하루빨리 내란 세력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내란이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

지난 443일간의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지내야 했다. 극우세력은 서부법원 폭동과 윤 어게인을 외치고, 다른 한쪽은 내란 세력 척결을 외치며 사회는 양극단으로 갈라져 바람 잘 날 없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AI시대가 도래했다. 산업경제가 재편되고,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정치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의 중형 선고를 계기로 이 비극적인 사건을 매듭짓고 이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국력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대 타협과 통합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여야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정책대결로 나가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양극단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좌우로 나눠진 진영논리를 넘어 상식이 통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성숙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진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