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인상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고 적시에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의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인상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고 적시에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부동산은 갑자기 가격이 오르거나 하는 게 아니고, 플로우가 있다.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 과거부터 쭉 해왔던 것의 누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번 10·15 대책은 지난번 공급대책과 함께 균형잡힌 모양을 갖추고 있고, 과수요 유입이나 유동성 과도 유입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은 "이번 대책에 경기지역 12곳이 포함됐는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10월13일 보안 문제로 대책 발표 이틀 전에 협의해왔다"며 "이견 없다고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규제할 때 넓은 지역에서 시군 읍면동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반영되진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에 지사가 경제유튜브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때 대통령과 대화 중 크게 싸웠다며, 부동산은 오케스트라처럼 공급 규제 지역균형발전까지 전체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나름대로 경기도의 부동산 상황 예의주시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지방세 관련해서라도 보고 있다. 알다시피 세수 50% 취득세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나올 것을 생각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긴급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 들어서 3번째인데, 공급대책은 이미 발표했다"고 답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은 "이 정부는 내집마련 사다리를 불사르고 월세를 강요한다. 집 있으면 세금으로 때려잡고 없으면 집값으로 때려잡는다. 국민 권리 철저히 짓밟는다"며 "위헌적 조치에 왜 동조하나. 억울한 경기도민 위해서 목소리 내야 하는 것 아닌가. 2022년 김동연과 2025년 김동연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힘을 합쳐야 한다. 대책이 성공하게끔 보완할 일도 있겠지만, 급한 불 끄는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한 선제적인 대책,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