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실효성 있는 지원인가?
조희동 | 국장
입력 : 2025. 02. 19(수) 16:06
인천시가 수산업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어업인 후계자와 우수경영인을 선정해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업인들의 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정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실제로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업은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수산자원 감소, 기후변화, 해양오염, 연료비 상승 등 어업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역시 지원 방식과 대상 선정 기준, 기존 정책과의 중복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 지원 방식은 융자(대출)이다. 즉, 어업인들은 일정 금액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거나 시설을 마련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돈을 갚아야 한다. 융자 금리는 1~1.5%로 비교적 낮지만,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산업은 어획량이나 양식 수확량이 일정하지 않고, 시장 가격 변동도 심하다. 연간 어획량이 줄어들거나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이 감소해 대출금을 갚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연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 어업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융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투어 ‘청년 농어업인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유사한 대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어업인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대출을 받은 어업인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첫째 어업인 후계자: 18세 이상~50세 미만,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여성 포함), 어업경력 10년 이하
둘째 우수경영인: 60세 이하,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 본인 소유의 어업 기반 보유다.
이 기준을 보면, 기존 어업인들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업경력이 10년이 넘은 어업인은 ‘후계자’로 신청할 수도 없고, ‘우수경영인’이 되려면 본인 소유의 어업 기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어업인이 임대 방식으로 어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령 기준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50세가 넘으면 어업인 후계자가 될 수 없고, 60세가 넘으면 우수경영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50대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정책의 지원 대상이 어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특정 연령층에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여야 한다. 이는 귀어(歸漁)하거나 신규로 어업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정작 오랜 기간 어업을 해온 기존 어업인들은 소외될 수 있다. 기존 어업인들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력에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다양한 어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업시설 현대화 사업,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 지원 사업, 양식업 기반 지원 사업, 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다. 문제는 이번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이러한 기존 사업과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중복을 피하려고 하다가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반감되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면, 일부 어업인들은 여러 지원을 받는 반면, 다른 어업인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제한하면, 결국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어업인들이 또다시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수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융자보다는 시설·장비 구입, 양식장 개선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것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망 개선, 수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수출 지원 등의 대책이다.
이와 함께 신규 어업인뿐만 아니라, 현재 어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미래 어업인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 어업인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고, 형평성 논란과 기존 정책과의 중복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융자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지원 확대, 판로 개척, 기존 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융자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어업은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수산자원 감소, 기후변화, 해양오염, 연료비 상승 등 어업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역시 지원 방식과 대상 선정 기준, 기존 정책과의 중복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 지원 방식은 융자(대출)이다. 즉, 어업인들은 일정 금액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거나 시설을 마련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돈을 갚아야 한다. 융자 금리는 1~1.5%로 비교적 낮지만,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산업은 어획량이나 양식 수확량이 일정하지 않고, 시장 가격 변동도 심하다. 연간 어획량이 줄어들거나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이 감소해 대출금을 갚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연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 어업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융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투어 ‘청년 농어업인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유사한 대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어업인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대출을 받은 어업인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첫째 어업인 후계자: 18세 이상~50세 미만,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여성 포함), 어업경력 10년 이하
둘째 우수경영인: 60세 이하,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 본인 소유의 어업 기반 보유다.
이 기준을 보면, 기존 어업인들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업경력이 10년이 넘은 어업인은 ‘후계자’로 신청할 수도 없고, ‘우수경영인’이 되려면 본인 소유의 어업 기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어업인이 임대 방식으로 어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령 기준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50세가 넘으면 어업인 후계자가 될 수 없고, 60세가 넘으면 우수경영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50대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정책의 지원 대상이 어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특정 연령층에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여야 한다. 이는 귀어(歸漁)하거나 신규로 어업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정작 오랜 기간 어업을 해온 기존 어업인들은 소외될 수 있다. 기존 어업인들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력에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다양한 어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업시설 현대화 사업,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 지원 사업, 양식업 기반 지원 사업, 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다. 문제는 이번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이러한 기존 사업과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중복을 피하려고 하다가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반감되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면, 일부 어업인들은 여러 지원을 받는 반면, 다른 어업인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제한하면, 결국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어업인들이 또다시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수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융자보다는 시설·장비 구입, 양식장 개선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것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망 개선, 수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수출 지원 등의 대책이다.
이와 함께 신규 어업인뿐만 아니라, 현재 어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미래 어업인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 어업인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고, 형평성 논란과 기존 정책과의 중복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융자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지원 확대, 판로 개척, 기존 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융자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