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장초복 기자] 강수현 양시장 선거법 위반 ‘결심’… 100만 원 향방에 시정 운명 걸렸다

​검찰, 벌금 200만 원 구형… ‘정당한 업무’ vs ‘명백한 기부행위’ 팽팽

​오는 11월 14일 1심 선고, 양주시정 연속성 분수령 전망

​[양주=지역신문] 강수현 양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법정 공방을 모두 마치고 이제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강 시장의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양주시 공직사회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 ‘업무추진비’ 집행, 직무인가 선거법 위반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자체장의 정당한 ‘업무추진비 집행’과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 사이의 법리적 해석 차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식사 제공 행위의 성격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검찰 측: “양우회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상 기부행위”라며 “예산인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위법성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 “해당 식사 자리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히 직위를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가 아님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 재판부 판단의 3대 핵심 지점

​재판부는 향후 판결에서 식사 자리에 대한 ‘직무 관련성’과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 관련성 여부: 식사 자리가 양주시의 예산 확보나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간담회였는지, 아니면 단순 친목 도모나 선거를 의식한 행위였는지 여부.

​집행 지침 준수: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는지에 대한 판단.

​기부행위의 고의성: 당시 식사 제공이 차기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 11월 14일 선고, 시정 공백 우려 속 긴장감 고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양주시의 국·도비 확보를 위한 유대 강화 자리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진술이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질지가 이번 재판의 최대 관건이다.

​양주시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양주시정의 연속성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