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서민 경제의 허리가 휘청이는 가운데, 운전자들에게 부과되는 차량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부담 완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규 준수는 당연한 의무이지만, 현재의 범칙금 체계가 과도하게 서민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 제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제 위기와 '숨겨진 세금'으로서의 범칙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경제 불황 속에서, 생활고를 겪는 대다수 서민에게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계 수단 그 자체다

택시, 화물차, 배달 라이더 등 생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 차량 범칙금은 영업 이익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지출이 아닌가?

​문제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수준이 수년째 동결되거나 오히려 상향되어 왔다는 점이다.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제 상황에서, 고정된 범칙금은 체감상 과거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차량 범칙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민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숨겨진 세금'처럼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면 안되는가?

1안전 확보와 서민 부담 완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나?

​물론, 차량 범칙금의 핵심 목적은 교통 안전 확보이며, 이를 무분별하게 하향 조정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반론도 타당히다. 신호 위반이나 음주 운전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모든 범칙금을 동일한 잣대로 볼 수는 없는것이다. 생계형 운전자가 빈번하게 노출되는 경미한 위반 행위나, 단속 시스템의 사각지대 및 불합리한 신호 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것이다.

​2 해결책 모색의 방향:
​범칙금 차등 부과
위반의 경중(輕重)을 명확히 구분하여, 생명에 직접적 위협이 없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범칙금 수준을 조정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 ​계도(啓導) 우선 정책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서민 운전자의 생계 유지를 고려하여 '딱지' 부과 대신 경고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불합리한 단속 지점 점검
신호 주기와 교통 흐름이 맞지 않거나, 표지판 식별이 어려운 불합리한 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을 전면 재점검하여 '함정 단속'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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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의 필요성

​지금은 서민 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시기다. 교통 법규 준수를 소홀히 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와 사회는 '법의 엄중함' 뒤에 숨어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신, '사회적 배려'라는 따뜻한 접근을 통해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를 최소화해야 햐다.

​차량 범칙금 부담 완화는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숨 쉴 틈을 제공하는 민생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안전은 지키되, 경제적 약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행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