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 재선 ) 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 1991 년부터 2007 년까지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8,361 건이다 .

과거 부모와 떨어진 아동이 가족을 찾지 못할 경우 , 정부는 아동에게 임의로 기아 호적을 발급해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 입양을 보냈다 . 유아는 정보가 전혀 없거나 , 아동은 본인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기아 호적의 정보가 임의로 작성됐다 . 기아 호적은 구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 시행되면서 2007 년 12 월 31 일까지 편제되었다 .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을 보면 , 1991 년부터 2007 년까지 발급된 기아 호적 중 가장 많은 기아 호적이 발급된 해는 1999 년 4,025 건이고 , 2001 년 3,412 건 , 2001 년 3,046 건이다 . 17 개 시도 중 기아 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서울특별시 27,456 건이고 , 뒤이어 부산이 3,869 건 , 경기도가 1,379 건이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열람을 안내하고 있지만 , 오기되거나 임의작성된 기아 호적을 가지고 자란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는 가족을 찾을 방법이 없다 .

오기되거나 임의작성된 고아 호적을 발급받아 시설에서 자랄 경우 ,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DNA 확인이 유일한 상황이지만 , 관련 법제도가 없다 .

이수진 의원은 “ 과거 아동보호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길 잃은 아동을 강제로 시설에 데려오는 일이 많았고 , 아동의 정보를 확인해 부모를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며 “ 아동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족찾기 DNA 등록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