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성남시는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본인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당 조례 개정을 심의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바 있다.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이 정책을 두고 형평성, 예산 우선순위, 백신 선택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취지와 방향, 그리고 예방의학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최선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 질병 위험은 소득수준을 가리지 않는다.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나타나며, 젊은 층에 비해 고령자의 발병률은 8~10배 높다. 대상포진은 심한 통증과 신경통을 유발하고, 때로는 시력 손상이나 만성 후유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80대의 경우 입원 치료 시 평균 치료비가 280만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처럼 고령층 전체에게 위협적인 질병임에도,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한정하면 중위소득 이상의 어르신들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예방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결과적으로 의료 접근성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예방접종은 질병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며, 고령층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건강권 보장이 가능하다. 누구에게나 발병 가능성이 있는 질병에 대해 보편적 예방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형평성 있는 선택이다.

▪ 예산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일각에서는 5년간 약 112억 원에 달하는 시 예산 투입을 두고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물론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지적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예방접종을 통해 대상포진 발병률을 낮추고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치료나 돌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에, 이는 지출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비용을 아끼는 투자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사업비용의 1.5배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감소, 생산성 손실 방지, 삶의 질 향상 등 금전적 가치 이상의 이득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 백신 선택은 효과와 접근성의 균형에 따른 결정이다.

대상포진 백신은 크게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나뉜다. 사백신(싱그릭스)은 예방률이 90% 이상으로 높고 면역저하자도 접종 가능하다. 그러나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비용이 30만~50만 원에 달한다. 반면 생백신(스카이조스터)은 1회 접종으로 60% 이상 수준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접종 비용은 10만원 내외이다.

성남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어르신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생백신을 선택했다. 고효능 백신만을 고집했다면 본인부담이 커지고, 또 다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향후 예산 상황이나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사백신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더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예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민의 호응이 정책의 방향을 옳고 그름을 입증한다.

사업 시행 한 달 만에 약 2만 5천 명, 전체 대상자의 20%가 접종을 마쳤다. 이는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접종을 미뤄온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민들의 높은 참여율은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지표다.

어떤 정책도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 시행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개선이 필요하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보편성과 형평성을 담은 예방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민이 줄어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