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 국비 확보 작전은 단순한 재정 전략이 아니다.
섬 지역의 미래를 짓는 설계도
조희동 기자입력 : 2025. 04. 09(수) 16:36
2025년 봄, 옹진군청의 소회의실에서는 언론의 대대적인 조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회의가 하나 열렸다.
바로 ‘2026년도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 보고회는 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라기보다는, 옹진군이 미래 10년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떤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정책적 대화를 이어갈지를 엿볼 수 있는 ‘정책 총괄 브리핑’에 가까웠다.
군수 이하 군청 각 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모든 행정 실무진이 총출동하여 논의한 사업만도 총 337건에 달했다. 이 중 신규 사업이 79건, 계속 사업이 258건. 이 숫자는 그 자체로도 놀랍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방향성은 더 깊은 울림을 준다.
옹진군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안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드물게 전 지역이 섬으로 이루어진 자치단체로, 백령도·대청도·연평도·자월도 등 이름만 들어도 낯익은 섬들이 모두 이 군의 행정구역이다. 이런 구조는 행정에서 반드시 ‘국비’와 ‘국가 정책 연계’를 강조하게 만든다. 이유는 단순하다. 기초 인프라 자체가 섬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육지에서는 당연한 ‘상하수도 시설’, ‘버스 노선’, ‘체육관’, ‘학교’ 등이 섬에서는 하나하나가 프로젝트이며, ‘예산’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옹진군의 국비 확보 전략은 지방행정의 일환이자, 주민의 삶을 지키는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보고회에서 다뤄진 사업들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 79건 중 주요 사업으로 대청 국민체육센터 건립, 덕적도 천주교 역사기념관, 영흥도 기독교 역사기념관 건립, 백령 평화둘레길 조성, 자월도 자연휴양림 조성, 등으로 체육 사각지대에 있는 섬 지역에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 주민 건강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하고, 종교의 자유와 문화 자산의 보존, 관광 자원화를 시도했으며. 단순한 시설을 넘어 ‘이야기’를 담은 공간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존재하는 최북단 섬에서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되살리는 친환경 관광 자원 확보, 휴식과 생태 체험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섬 관광의 실험장에도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 사업 258건 중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 확대,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사업,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으로 노후 선박 교체를 통해 해상 안전 확보 및 어업 행정의 효율성 강화하고. 이동권은 곧 생존권이라는. 교통 복지는 섬 주민에게 가장 절실한 권리 중 하나다. 이와 함께 LPG 시설구축 사업은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필수 사업이며. 위생,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단지 ‘건물 하나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각, 사업마다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섬의 정체성 강화, 생태와 역사 보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정책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회의에서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다. “국비는 단순 요청이 아니라 ‘논리와 타당성’을 기반으로 한 설득의 과정이다. 적극적으로 타당성을 개발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중앙부처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 발언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옹진군은 단지 손을 벌리는 지자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설득하는 주체라는 점.
둘째, 행정의 리더십이란 단지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자세라는 점이다. 실제로 옹진군은 각 부서별로 사업설명서를 보완하고,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전략적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처별 공모사업 참여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는 흔히 말하는 ‘국비 따오기’ 수준이 아니라, 정책적 관계 맺기와 기획 행정의 실천이다.
옹진군은 2025년도에도 총 1,100억 원의 국비 확보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2026년을 넘는 미래까지도 내다보고 있다는 점이다. 국비 확보는 단지 당장의 예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정책적 대화를 얼마나 성숙하게 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지자체 내부의 정책 역량과 리더십의 집약체이기도 하다.
옹진군이 2026년을 넘어, ‘에너지 자립 섬’으로 나아가고 스마트 해상 교통 체계’를 도입하여‘지속가능한 해양관광과 주민복지’를 함께 이끌어 낸다면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이 보고회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옹진군의 국비 확보 전략은 행정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섬이라는 지역성과 주민의 생존 조건, 그리고 미래를 향한 철학이 결합된 사례다. 이처럼 국비 확보는 단지 재정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주민을 위한 약속이며, 지자체가 책임 있게 해야 할 설계 행위다. 대한민국 곳곳의 지방정부가 옹진군처럼 진심을 담아 지역을 계획한다면,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더 이상 구호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바로 ‘2026년도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 보고회는 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라기보다는, 옹진군이 미래 10년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떤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정책적 대화를 이어갈지를 엿볼 수 있는 ‘정책 총괄 브리핑’에 가까웠다.
군수 이하 군청 각 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모든 행정 실무진이 총출동하여 논의한 사업만도 총 337건에 달했다. 이 중 신규 사업이 79건, 계속 사업이 258건. 이 숫자는 그 자체로도 놀랍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방향성은 더 깊은 울림을 준다.
옹진군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안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드물게 전 지역이 섬으로 이루어진 자치단체로, 백령도·대청도·연평도·자월도 등 이름만 들어도 낯익은 섬들이 모두 이 군의 행정구역이다. 이런 구조는 행정에서 반드시 ‘국비’와 ‘국가 정책 연계’를 강조하게 만든다. 이유는 단순하다. 기초 인프라 자체가 섬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육지에서는 당연한 ‘상하수도 시설’, ‘버스 노선’, ‘체육관’, ‘학교’ 등이 섬에서는 하나하나가 프로젝트이며, ‘예산’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옹진군의 국비 확보 전략은 지방행정의 일환이자, 주민의 삶을 지키는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보고회에서 다뤄진 사업들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 79건 중 주요 사업으로 대청 국민체육센터 건립, 덕적도 천주교 역사기념관, 영흥도 기독교 역사기념관 건립, 백령 평화둘레길 조성, 자월도 자연휴양림 조성, 등으로 체육 사각지대에 있는 섬 지역에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 주민 건강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하고, 종교의 자유와 문화 자산의 보존, 관광 자원화를 시도했으며. 단순한 시설을 넘어 ‘이야기’를 담은 공간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존재하는 최북단 섬에서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되살리는 친환경 관광 자원 확보, 휴식과 생태 체험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섬 관광의 실험장에도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 사업 258건 중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 확대,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사업,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으로 노후 선박 교체를 통해 해상 안전 확보 및 어업 행정의 효율성 강화하고. 이동권은 곧 생존권이라는. 교통 복지는 섬 주민에게 가장 절실한 권리 중 하나다. 이와 함께 LPG 시설구축 사업은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필수 사업이며. 위생,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단지 ‘건물 하나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각, 사업마다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섬의 정체성 강화, 생태와 역사 보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정책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회의에서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다. “국비는 단순 요청이 아니라 ‘논리와 타당성’을 기반으로 한 설득의 과정이다. 적극적으로 타당성을 개발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중앙부처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 발언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옹진군은 단지 손을 벌리는 지자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설득하는 주체라는 점.
둘째, 행정의 리더십이란 단지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자세라는 점이다. 실제로 옹진군은 각 부서별로 사업설명서를 보완하고,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전략적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처별 공모사업 참여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는 흔히 말하는 ‘국비 따오기’ 수준이 아니라, 정책적 관계 맺기와 기획 행정의 실천이다.
옹진군은 2025년도에도 총 1,100억 원의 국비 확보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2026년을 넘는 미래까지도 내다보고 있다는 점이다. 국비 확보는 단지 당장의 예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정책적 대화를 얼마나 성숙하게 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지자체 내부의 정책 역량과 리더십의 집약체이기도 하다.
옹진군이 2026년을 넘어, ‘에너지 자립 섬’으로 나아가고 스마트 해상 교통 체계’를 도입하여‘지속가능한 해양관광과 주민복지’를 함께 이끌어 낸다면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이 보고회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옹진군의 국비 확보 전략은 행정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섬이라는 지역성과 주민의 생존 조건, 그리고 미래를 향한 철학이 결합된 사례다. 이처럼 국비 확보는 단지 재정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주민을 위한 약속이며, 지자체가 책임 있게 해야 할 설계 행위다. 대한민국 곳곳의 지방정부가 옹진군처럼 진심을 담아 지역을 계획한다면,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더 이상 구호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조희동 기자 121dong@naver.com